BC 주정부는 4일 2025년도 예산 ‘BC주를 위한 강력한 스탠딩’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사상 최고의 적자가 예상된다. 2024년 기록된 91억달러 적자가 109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베일리 장관, “미 관세 폭증에 맞춰 예산 편성”
ICBC 리베이트, 저소득층∙노인 임차인 보조금 등 증액
이비 주수상의 3번째 예산이며 자신의 첫 예산을 발표한 브렌다 베일리 BC재무장관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의존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삭감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2025-2026년 재정계획은 병원 건립 및 업그레이드에 51억 달러, 의료서비스 14억 달러, 학교 업그레이드 15억 달러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약 95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천485석에 해당하는 조립식 교실 261개를 새로 짓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6개 학군의 조립식 학교 증축 프로젝트에 3억 9,2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예산은 84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2026년(102억 달러)과 2027년(98억 달러)에 걸쳐 적자 예산을 낮출 계획이다.
새 예산안은 캐나다 에너지 제품에 대한 미 관세 10%와 기타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가정하여 이루어졌다.
예산에는 2025년도, 2026년도 비상자금이 2024년 39억 달러에서 각각 40억 달러로 증액된다. 미 관세로 인한 14억~34억 달러 연간 수익 감소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기타 2025-2026년 예산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CBC 리베이트 110달러
- 임대지원 프로그램 수혜 가정의 지원금을 월 평균 4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
- 노인 임차인을 위한 쉼터 지원(SAFEER) 프로그램 30% 증액
- 강도, 절도 및 좀도둑 근절에 1,600만 달러
- 투기 및 공실세율은 외국인 소유자의 경우 3%, 캐나다인의 경우 1%로 인상
한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디오 게임 및 가상현실 업체에 대한 세금공제를 17.5%에서 25%로 늘리고, 캐나다에서 제작된 영화를 지원하고 다른 제작사를 주정부로 유치하기 위해 기타 세금공제를 강화하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18개 주요 중요 광물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BC주의 상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연간 4,700만 달러를 할애한다.
중소기업 지원 빠져
캐나다독립기업연합(CFIB)의 수석 정책 분석가 에밀리 보스턴은 이번 예산이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고려하면 특히 실망스럽다. 우리는 표적지원과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에서 BC신민당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던 나나이모와 랭리 병원 건설은 제외되었다.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를 위한 비자발적 돌봄을 위해 3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던 공약도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건설업체에 저금리 자금을 제공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시장가 보다 40% 낮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연간 1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던 공약도 빠졌다.
유치원부터 3학년 교실에 보조교사를 두고 모든 학교에 정신건강 카운셀러를 두기 위한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민 90%에게 혜택이 돌아간 식품 리베이트 1천 달러와 중산층 감세 공약은 이미 취소했다. 두 공약의 금액은 약 18억 달러이다.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이 정부의 부채 부담 관리 능력을 분석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지표인 BC주의 부채 대 GDP 비율은 현재 23%에서 거의 27%로 상승하고, 2026년에는 31%로, 2027년에는 3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부채는 현재 1,330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2,0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재앙 수준’
캐나다납세자연맹의 BC국장인 카슨 빈다는 BC 신민당의 예산이 3년 안에 주 전체 부채의 거의 두 배로 불어나게 할 것이라며 납세자, 가족 및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BC주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BC보수당 재정 비평가 피터 밀로바는 “신민당이 계속해서 BC주의 재정 적자와 전체 부채 수준을 증가시킬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