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주 재무장관 브렌다 베일리(Brenda Bailey)는 23일 빅토리아에서 열린 BC주 지방자치단체 연합(UBCM) 총회에서 지방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재정 지원 여력은 제한적” 이라고 경고했다.
“예산 흑자까지 긴 여정”
시 정부 지원 축소 시사
베일리 장관은 연설에서 “예산 균형을 맞추는 긴 여정이 앞에 있다”며 지출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정부가 지자체 우선 과제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방 정부들이 주정부에 교통, 주택, 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베일리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정부 역시 긴축 운영이 불가피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시 정부 지도자들은 이 날 전에 이미 주정부의 재정 적자 소식을 숙지하고 있었지만, 주 내 주택 정책 방향이나 사회 관계망 사업 개선 그리고 사업주들의 건물 임대비 지원 및 주정부의 적자 예산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개선방안 등에 대해 베일리 장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날 별다른 소득 없이 회견은 마무리 됐다.
주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여파와 지난 3년동안의 예산 수익 감소로 올 해 회계년도 116억 달러 그리고 내년 회계 년도에는 126억 달러의 정부 예산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베일리 장관은 이 날 정부 행정 분야에서의 지출금을 절약해 약 15억 달러를 비축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 나가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베일리 장관은 “재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정부 직원 수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기간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학교와 병원 서비스 시설 및 도로 관련 공사에 대한 활동들은 예정에 맞춰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편, 뉴 웨스트민스터시의 패트릭 존스톤 시장은 이 날 베일리 장관의 발언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무의미한 회견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당장 지역 사업주들을 위한 건물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고 정부 주택 정책에도 개선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주들은 건물 임대료가 기존에 비해 200%까지 인상되는 재정난에 처해 있다고 존스톤 시장은 전했다.
포트 코퀴틀람시 브레드 웨스트 시장은 현재 각 시 정부들이 일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관련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내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주택뿐 만 아니라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도 큰 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관련 정책 이행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