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전례없는 도전, 격변의 시대”

예상대로 3월 23일 마크 카니 총리가 조기 연방총선 요청했고 총독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오는 4월 28일에 연방 총선을 치루게 된다.

스냅 선거는 현 의회를 해산하고 예정된 선거보다 앞당겨 치루는 선거로 일반적으로 총리가 표심이 높을 때 다수 여당을 구성하기 위해 부르는 조기 선거이다.
트루도 총리 사임 후 자유당 경선을 통해 24대 총리로 취임한 카니의 조기선거 촉발은 예상되었다.

전문가들은 누가 당선되던 이번 총선은 캐나다에 큰 개혁의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카니 총리는 트럼프의 관세와 51번째 발언이 촉발한 경제 및 주권문제로 ‘캐나다 역사상 전례없는 시련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면서 “캐나다 국민의 강한 요구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카니 총리는 자유당이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주권 위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안을 밝혔다.

주 간 무역장벽 해체
우선적으로 국내 주간 무역장벽을 없앤다. 국내 장벽을 허물면 외국의 관세위협으로 인한 손실을 뛰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카니는 강조했다. 총리 취임 후 갖은 주 수상들과의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으며 6월 31일까지 모든 주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연방 및 주 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수상회의에서는 특히 그 동안 퀘벡과 BC주에서 제동이 걸려 좌절 되었던 동서간 송유관 건설을 추진해 미국 수입을 줄이는 계획을 논의했다.

중산층 감세
중산층의 소득 세율을 낮춰 세금을 줄인다. 이 감세가 현실화 되면 약 2천 2백만 명이 혜택을 누리게 되며 2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연간 8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카니는 총리 취임 직후 여론 지지도가 낮은 자유당 정책인 탄소세를 이미 취소했다.

치과보험 확대
현재 170만 명의 아동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치과보험을 가구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으로 확대해 수혜자를 340만 명으로 늘린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과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인상 취소
자유당이 작년 예산에서 도입한 양도소득세 포함률 인상을 전면 취소한다. 국세청은 그 동안 인상안을 적용해 과세해 왔고 최근 연방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내년으로 신고를 미룬다고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인상 전면 취소는 개인 및 기업의 투자와 자본 활용을 넓혀 경제를 더 원활히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 강화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국방예산 증액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적국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호주와 협력해 장거리 레이더 망을 구축하고 북극 캐나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의 캐나다 주권위협 발언 이후 캐나다 정부의 유럽 및 나토 협력이 증가되는 가운데 프랑스는 최근 원자력 잠수함 훈련에서 캐나다 핼리팩스를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