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제공 시 최대 500달러,

제출을 거부 시 최대 1,000달러 벌금 

연방정부가 2026년 인구조사 및 농업조사를 위한 센서스의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다. 캐나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인구조사란 무엇인가?

전 세계 다른 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인구조사는 인구 정보를 수집하여 정치적 의석 배분과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캐나다 최초의 인구조사는 뉴프랑스의 초대 관리인 장 탈롱에 의해 실시되었다. 당시 기록된 인구는 원주민과 국왕 부대를 제외하고 3,215명이었으며 연령, 성별, 혼인 여부, 거주지, 직업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1867년 영국 북아메리카 법(현 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이후 1906년 프레리(초원지대) 주들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5년 주기로 변경했고, 1956년부터는 캐나다 전역이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통 5월 초에 실시되는데, 이는 대다수 캐나다인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이라 가정에서 접촉하기 쉽기 때문이다. 조사표는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되며, 온라인 제출 방법과 무료 안내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미 제출 시 처벌은?

조사표 전면에는 “법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2016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미제출로 인한 징역형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지만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달러,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 기록도 남게 된다.

다만 실제로 조사를 거부해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다. 통계청 대변인은 2016년과 2021년 인구조사 당시 전체 응답률이 98%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4년, 2011년 인구조사를 거부한 79세 여성이 통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친 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구적인 범죄 기록은 남지 않았다. 또 다른 거부 여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사는 정부의 기소 결정을 두고 “나쁜 홍보 전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의 기밀 유지는?

정부는 데이터 기밀 유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통계청 직원들은 신용 조사와 연방경찰(RCMP)의 범죄 경력 조회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평생 유지되는 비밀 유지 서약을 한다.

단, 인구조사 정보는 92년이 지나면 캐나다 도서관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기밀이 해제된다. 즉, 2026년의 데이터는 2118년에 대중에 공개된다. 현재는 1931년 이전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이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설문지의 종류: 단축형 vs 장문형

단축형 (75% 해당): 연령, 젠더, 출생 시 성별, 언어, 가구원 수 등 20개의 기본 문항으로 구성된다.

장문형 (25% 해당): 기본 문항 외에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직종, 주거 형태 등 심층적인 질문이 추가된다.

농업조사는 캐나다 전역의 모든 농장 운영자에 대해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한다.

한편  지난   2월과 3월, 일부 북부 및 오지 커뮤니티에서 조사가 먼저 진행되었다. 도로가 얼어붙어 이동이 쉬운 겨울철에 접근을 확보하고, 봄에 거주지를 떠나는 인구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