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연방 조기 선거를 앞둔 국민들은 미 관세 위협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높은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선거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여론에 맞춰 주요 정당들은 ‘감세’ 를 제 1 공약으로 내밀고 있다.

감세 공약에 대한 한 매체의 보도에서 일부 국민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일부는 “감세는 다른 증세로 이어질 것이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글로벌 뉴스가 입소스사를 통해 실행한 여론조사에서 세금을 가장 큰 선거 쟁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9%였다.

가장 큰 선거 쟁점은 23% 응답자가 꼽은 경제성과 생활비 문제였다. 다음은15%를 차지한 무역전쟁과 글로벌 분쟁 등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였다. 세번째로 중요한 선거 쟁점은 의료분야로 14%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연방 정당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연방자유당Liberals

마크 카니 수상은 23일 중산층 감세를 발표하며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 연방자유당의 계획은 최저 세율의 한계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세금은 과세구간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 구간은 5개로 나누어진다. 캐나다국세청(CRA)에 따르면 과세소득은 다양한 공제, 세액 공제 및 면세가 적용된 후 소득이다.

소득이 높을 수록 과세율은 더 높게 적용된다.

•최저 과세구간은 연 소득 57,375 달러 이하이며 세율은 15% 이다.

•두번째 과세구간은 연 소득 57,375달러에서 114,750 사이로 세율은 20.5%이다.

•세번째 과세구간은 연 소득 114,750달러에서 177,882 달러 사이로 세율은 26%이다.

•네번째 과세구간은 연 소득 177,882달러에서 253,414 사이로 29% 이다.

•가장 높은 과세구간은 연 소득 253,414 달러 이상으로 33% 세율이 적용된다

카니 수상은 과세율이 1% 인하되면 2천 2백만의 중 저층 소득자가 직접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한다. 맞벌이 가정은 연간 최대 825달러, 개인은 최대 412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 연방 자유당에 따르면 부모 500만명을 포함해, 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82%가 연간 8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번다.

카니 수상은 “새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캐나다인들이 가장 중요한 곳, 즉 가정, 식료품, 가족에 더 많은 급여를 지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직후 소비자 탄소 가격을 취소 했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100만 달러까지 주택 GST를 없앨 계획이며,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변인의 성명에는 정부가 감세로 잃은 세수익을 어떻게 채울 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연방보수당Conservatives

연방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총재는 24일 최저 소득 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하며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 과세구간인 57,375 달러 이하의 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2.7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는 곳마다 캐나다인들은 생활비가 그 어느 때보다 비싸다는 말을 똑같이 한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성과가 없고 더 뒤처지는 것 같다.” 라고 언급했다.

연방보수당은 이 감세 정책안이 연 소득 57,000 달러 소득자는 연간 900달러를, 맞벌이 가정은 연간 1,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고 추산한다.

그는 “140만 달러 신규 주택에 대한 GST를 폐지를 포함, 신축 주택에 대한 판매세를 없애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고 주택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택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일하는 시니어 감세, RRSP 변경

보수당은 또 25일 추가 발표를 통해 일하는 시니어들의 소득세 면제 기준을 1만 달러 올려 3만4,000달러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년층이 RRSP 계좌에서 저축을 더 오래 늘릴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할 계획이다.

캐나다인은 71세가 되는 연말까지 RRSP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RRIF로 이체하거나 연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보수당은 이 연령을 73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OAS, GIS, 및 캐나다 연금을 받는 정년을 65세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에서 열린 선거운동 중 감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계획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행정 관료제를 줄이고, 자문 과정을 줄이며, 내부자에게 주는 유인물을 줄일 것이며, 돈을 국민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외국 원조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보수당은 “장관들이 새로운 지출 1달러 당 1달러의 새로운 저축을 찾는 ‘달러 대 달러’ 정책을 도입해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 돈의 사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신민당NDP

신민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 계획에서는 식료품, 기저귀, 어린이용 카 시트, 아동 의류, 모든 통신, 인터넷 및 휴대폰 요금 뿐만 아니라 가정 난방에 대한 GST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은 웹사이트에서 “캐나다인을 착취하는 대기업에 대해 초과 이익세를 부과해 필수품에 대한 비과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 이익세는 로저스, 쉘, 로블로와 같은 대기업에만 적용되며, 예산 담당관의 자료를 인용해 연간 140억 달러의 추가 세수익을 가져올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자그미트 싱 총재는 자유당과 보수당의 감세 계획을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자유당의 소득세 제안은 너무 광범위해서 연간 25만3,414달러 이상을 버는 상위 세금 계층에게도 그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지적했다.

24일 몬트리올 한 유세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싱은 “세금 감면 혜택은 중산층에게만 주어져야 하며 억만장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상대 당들은 소득층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궤백 블록당

25일 현재 퀘벡 블록 당은 아직 세금 계획이나 제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브 프랑수아 블랑쉬 블록 당 대표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약속한 감세에 대해 언급했다.

퀘백블록당이 자유당과 보수당의 감세 계획과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블랑쉬 총재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그러한 감세정책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에서 일자리를 잃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녹색당

녹색당은 ‘공정과세’ 계획을 세우고 근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대형 기술기업과 대형은행에 대해 과세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경제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세부적인 과세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윤 창출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세금제도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세금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수 천 달러를 다시 근로자의 주머니에 넣을 것이며 몇 세대 만에 소득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세제 공약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