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주의자, 무엇에 분노하나

알버타의 분리주의 움직임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최근 마크 카니 총리의 당선 이후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알버타 분리주의 단체인 ‘알버타 번영 프로젝트’는 분리를 위한 주 차원의 국민투표 추진을 목표로 60만 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으며, 보수 정치 베테랑 캐머런 데이비스가 이끄는 알버타 공화당 역시 본격적인 분리 운동에 돌입했다. 데이비스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알버타주가 연방에 가입한 이후 지속된 고장 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다” 며, “이 시스템은 동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며, 서부는 단지 자원 식민지로 간주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알버타주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도 최근 주권과 오타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며,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는 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인 지지를 보내는 발언을 해왔다.

왜 일부 알버타 주민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가?

다음은 그들의 불만을 촉발한 주요 이슈들이다.

균등화 지급 금(Equalization Payments)

균등화 지급 금 제도는 오랜 기간 알버타 주민들의 불만 대상이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부유한 지역의 세금을 덜 부유한 소득 불균형 주로 재분배하여, 모든 주가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알버타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부유한 주(have province)’로 분류되어, 다른 주에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자체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데이비스는 “연방정부는 알버타주에서 세금만 징수해 퀘벡과 대서양 연안주로 재분배할 뿐” 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2021년 제이슨 케니 당시 주수상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는 응답자의 약 62%가 균등화 원칙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의 균등화 공식은 보수당 출신 스티븐 하퍼 전 총리 시절에 제정된 것이다.

에드먼턴 알버타 대학교의 환경·에너지 경제학자 앤드류 리치 교수는 “알버타주의 건실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어떤 공식으로도 알버타주가 지급금을 받게 되는 구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26 회계연도 기준, 퀘벡이 136억 달러로 가장 많은 균등화 자금을 받았고, 다음은 매니토바주로 47억 달러였다. 캘거리 마운트 로열 대학교 정치학자 듀앤 브랫 교수는 많은 알버타 주민들이 균등화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알버타주 재무부가 매년 퀘벡에 120억 달러짜리 수표를 보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방에서의 대표성 부족

데이비스와 분리주의자들은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알버타주가 과소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2년 선거구 재조정 이후, 알버타주는 하원 343석 중 37석(10.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1%에 근접한 수치다. 이는 오히려 온타리오주 보다 1인당 대표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105석 중 단 6석으로 6%에 미치지 못한다. BC주,·사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도 각각 6석이지만, 노바스코샤주와 뉴브런즈윅주는 각각 10석을 보유하고 있다.

브랫 교수는 “상원이 동등하게 구성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원이 큰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요크 대학교 정치학 교수 데니스 필론은 “이러한 대표성은 헌법 및 법원의 복잡한 개정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분리주의자들이 진정으로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농촌 선거구의 과잉 대표 같은 더 큰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규제에 대한 불만

데이비스는 총기 등록제부터 탄소세 폐지까지, 여러 연방정부 규제 정책들이 토론토와 몬트리올에는 맞을지 몰라도 앨버타주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만은 궁극적으로는 석유 및 가스산업과 연방정부의 환경정책이 초래하는 피해 인식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리치 교수는 연방정부가 오일산업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파이프라인 건설 강제권도 갖고 있으며, 이는 산업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트루도 정부는 2018년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인수하여 강행했고, 석유 생산량은 최근 3년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치 교수는 “보수당이 자신들을 마치 산업 발전의 전사처럼 신화화하고 있지만, 실제 하퍼 정부 시절 허가된 여러 프로젝트 중 다수는 추진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분리의 실익은 불투명

브랫 교수는 “분리하면 세금은 더 이상 연방에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연방이 제공하던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과연 그게 이익이 될지는 불분명 하다.”고 말했다.

알버타 분리주의의 현실 가능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캐나다 연방 체제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