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와 원주민 지도자들이 최근 법원의 코위찬(Cowichan) 부족 토지소유권 판결 이후 고조된 긴장 속에서 공식 회동에 들어갔다.

코위찬 토지소유권 판결 여파 속 긴장 고조

리치먼드 사유지 일부 ‘법적 토지권’ 인정

주정부·시정부 항소 진행 중

이번 회동은 ‘제10차 BC 내각–원주민 지도자 회의(Cabinet and First Nations Leaders’ Gathering)’로, 주정부는 “정부–원주민 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의 장” 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한층 무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총 1,300건 이상의 개별 면담과 정책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들이 직접 참석했으며, 주요 의제는 ▲토지 권리, ▲자원 개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이다.

그러나 회의의 배경에는 최근 BC 고등법원의 ‘코위찬 부족 토지소유권’ 판결이 놓여 있다. 법원은 리치먼드 지역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해 “해당 토지가 역사적으로 코위찬 부족의 전통적 영토에 해당한다”며 원주민 측의 법적 토지권(title)을 인정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월 BC 대법원이 프레이저 강 인근 약 750에이커(약 304만㎡) 규모의 부지에 대해 코위찬 부족의 ‘원주민 토지권’ 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이 지역의 정부 및 리치먼드 시의 토지 소유권은 결함이 있어 무효이며, 주정부가 해당 부지에 사유지를 허가한 것은 코위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리치먼드 시, 기타 이해 당사자들은 사유재산 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비 “항소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번 판결은 단지 리치먼드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 역사 속에서 원주민이 강제로 이주 당했던 모든 사례와 관련된 문제” 라며

항소심의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원주민 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선 법적 명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위찬 부족 출신이자 ‘퍼스트 네이션 서밋’ 정치지도자인 셰이나 토머스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사유지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포 조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 대표는 “이번 문제는 개인주택 소유자가 아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위찬 부족과 협의해 해결해야 할 사안” 이라며 “우리는 이미 주정부와 대화를 시작했고, 연방정부와도 화해의 길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코위찬 부족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유지 소유권을 무효화하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코위찬 부족은 지난주 성명에서 “이비 주수상과 리치먼드 말콤 브로디 시장 등 정치인의 발언이 최소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고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이 공공재산을 지워 버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번 BC주내각과 원주민 지도자 회의에는 200개 이상 퍼스트 네이션(FN) 부족 대표와

주정부 전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한다. 주정부는 “원주민과 주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협의의 장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