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새로운 이민 목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6~2028년 매년 38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이민 수준(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000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누락된 정책’ 에 투명성 우려

외국인 유학생 비중 줄어들 전망

그러나 정부가 곧 도입할 두 가지 ‘일회성 특별 프로그램’ 이 공식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제 이민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해 연방정부의 관련 예산에 의하면 올 해 관련 인구 유입량은 3만3천명을 지나고 있으며, 향후 3년동안에 예상되는 유입 인구량은 11만5천명 선에 그친다. 즉 정부가 발표한 이민 유입 인구 량이 실제 이민 유입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분석가들은 두 개의 신규 프로그램(이민 경로 간소화 정책으로 알려짐)이 목표치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실제 영주권 승인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유학생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 이민 계획은 유학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어, 전체 영주권자 중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이민부의 레미 라비에르 대변인은 “단기 계약 해외 근로자들이나 난민 등과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통한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 수가 정부 발표 수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현재 국내에 이미 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해외 주민들 약 3만3천여명이 캐나다 이민 신청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민 유입 인구에는 국제 유학생, 해외 근로자 및 캐나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등등이 포함된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이에 캐나다 이민 변호사인 스티븐 뮤렌은 “그렇다면 정부가 처음부터 관련 총 유입량을 수치에 포함시켜 발표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코시아 은행의 레베카 영도 “연방정부의 이민 유입량 규모가 애초부터 투명하게 처리돼야 지역사회도 그에 맞춰 관련 정책들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캐나다 경제는 전통적으로 이민이 국내 경제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연간 이민 정책을 세운 후, 그에 맞춰 산하 정책 부서들을 통해 관련 계획들이 진행시킨다. 지난 10년간 캐나다 유입 이민은 소폭 증가됐다. 2023년에 이민 목표치가 크게 올랐는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 노동량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지난 해 국내 주택 부족으로 정부는 이민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