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을 경유하는 여행객들은 앞으로 국경에서 새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정부는 12월 26일부터 모든 비(非)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입·출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캐나다 시민도 포함된다.

12월 26일부터 단계적 시행

생체정보 최대 75년 보관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사진 촬영은 기본 절차이며, 일부 경우에는 지문 채취도 병행될 수 있다. 수집된 생체 정보는 최대 75년까지 저장될 수 있다.

미국 당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국가 안보 강화와 체류 기간 초과(overstay) 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입국 기록은 비교적 철저했으나, 출국 기록 관리에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 “대규모 감시를 위한 조치는 아니며, 일반 여행객의 일상적인 이동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생체 정보가 수십 년간 보관된다는 점과, 제도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수집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여행객들은 사진 촬영과 생체 인식 절차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쇼핑, 스포츠 관람, 가족 방문 등 단기·일상적 국경 이동의 경우 심리적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제도는 공항과 육로 국경을 포함해 향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실제 현장 적용 방식과 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