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 기관 레거(LEGER)의 조사 결과, 캐나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가택 침입범들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범죄 위험 증가뿐 아니라 국가가 제공해야 할 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

법체계 불신도 확산, 주민들 “우릴 지켜주지 못한다”

레거사의 앤드류 엔스 행정 책임관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라의 법체계에 불만과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치안 불안감을 넘어, 국민과 법체계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나토바주와 사스콰치완주를 비롯해 국내 87% 정도의 55세 이상 주민들은 불법 가택 침입자들을 상대로 주택 거주민들이 이에 응하는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들어 국내 가택 불법 침입 사건들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캐나다에서 주택 침입 범죄 사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돼 왔지만 최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론 주민들은 가택 침입범에게 응당 정당방위 형식의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8월 18일 온타리오주 린제이 지역에서 발생된 한 가택 침입 사건 이 후에 실시됐다. 당시 이 사건 발생을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한 주택에 한 남성이 무기류인 석궁을 소지한 채로 무단 침입을 했다. 이 주택의 주인은 이 범인을 상대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칼을 휘두르며 대항했고, 여러 차례 범인을 칼로 찔렀다. 그러나 법정은 칼을 휘두른 이 주택의 주인에게 무기 소지 및 무기 사용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법정 판결이 난 후, 국내 많은 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가택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레거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 주민들의 절반 정도가 불안감을 나타냈으며, 반 수 정도는 별로 걱정되지 않거나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었다. 외곽지역 주민들의 약 60% 정도는 무단 가택 침입에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일 사이 전국 무작위 추출 성인 주민 1,592명을 상대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