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리치먼드 등  전 지역 문제

“불법 개조는 거주자의 생명 위협”

법률 전문가, 써리 시 대응 긍정평가

써리 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C 공증인 협회의 론 어셔 전 법률 고문은 “불법 건축물 문제는 밴쿠버, 리치먼드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고질적 문제”라며 써리 시의 전담팀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써리시는 2022년부터 불법 건축 단속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이며, 특히 위반 건축물에 대해 토지 등기부에 ‘위반 통지’를 등재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통지가 등재되면 주택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기존 대출금 상환 압박이나 신규 대출 차단 등 강력한 금융 제재 효과가 발생한다.

어셔 고문은 “단순히 방을 늘리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소방 시설이나 탈출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불법 개조는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써리 시는 2024년 7월 이후 총 886건의 집행 통지를 발급했으며, 올해만 해도 7만 2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면 밴쿠버 시는 별도의 집계 대신 신고 접수 및 조사 건수만을 관리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