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1,500조원.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 시가 총액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1의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2년 치와 맞먹는다.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행(한국정부)과 국민연금의 최근 행태가 걱정된다.

자산의 주인인 국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식시장 부양과 환율 안정 유도에 기금을 마구 가져다 쓰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하면서 방패 뒤에 숨어버리지만 21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 면면을 보라 그들이 진정 국민연금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노후를 위해 결정할 분들인지 판단해 보라.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 있을까?

위원장으로 계신분부터 과거 불량 코로나 백신을 국민 팔뚝에 투약하게 하신 분인데 국민연금 수익율이나 자산배분에 신경이나 쓰실까? 싶기도 하고 또 자산운용 분야에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른 당연 직 정부인사(차관들) 마찬가지다. 이분들에게 1,500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을 맡기고 편히 잘 수 있는가? ‘부족하면 세금으로 충당해 준다는데 걱정은?’하면 할말이 없다 현재 추세대로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면 어떻게 될까?’

50대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80세까지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금내에서. 그러나 그분들이 80세를 넘기고 또 40대 분들이 연금을 받을 때는 모자라는 연금을 그분들의 아들 딸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될 거다. 아들 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세대가 넘겨준 빚을 안고 연금 내고 또 세금내서 위 세대의 연금을 보전해줘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해 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위원회의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가입자의 권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후를 대비해 쌓아 둔 미래의 자산이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린 일련의 결정을 보면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이익보다 정부의 정책기조나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 같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조정 및 리벨런싱 유예’ 결정을 국민연금에서 얼마전에 했다. 이 결정이 가입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혹시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 되지 않았다고 위원들은 자부할 수 있을까?

시장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연금 수익율의 극대화라는 본연의 임무는 사라지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어지고 만다. 또 다른 결정을 보자.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규모확대’ 결정이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스왑 거래를 하는 것은 외환당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잘못될 경우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연금의 몫이고 결국 국민의 세금 추가 부담이나 기금고갈 가속화로 이어진다.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부담을 국민의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정부는 돈을 마구 풀면서 남의 돈(국민연금)으로 생색(시장안정)을 내려 하는가? 미래의 어느 날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지급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국민의 돈(세금)이다. 포장만 바뀔 뿐 자손에게 남겨주는 또 다른 빚더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다. 총 21명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6명이 당연직이다.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농림축산부, 고용노동부 등) 5명이다. 이 분들의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성도 가끔 의문이 들지만(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다. 가끔 엉뚱한 인물이 지명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나머지 15명도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소신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는 몇 안된다.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에 가입자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는 거의 없다. 국민(가입자)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을 원치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 재편하고 모든 자산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 길만이 ‘연금 고갈’이라는 공포가 있지만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게하는 유일한 길이다.

5월 주식시장과 환율은 對 이란 전쟁의 진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

금리, 부동산 시장의 5월 전망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2025년 5월 이후 변동이 없다. 인상과 인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전쟁, 통화량 증가, 환율 급등 부동산가격 등 물가 상승요인이 가득해서 한번 쉬어 가자는 입장이라고 본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달 29일 동시에 금리결정회의결과를 발표했고 각각 동결로 결정했다. (미국 ‘연 3.5% ~ 3.75%’, 캐나다 ‘연 2.25%) 두 나라 모두 동결 이유는 이란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라고 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분간 모기지 금리(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희박해 졌고,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인하만 기다리던 주택 매입 예정자는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다.

★부동산

한국 부동산(특히 강남의 아파트) 관련 세법은 누더기 수준을 넘어 걸레가 되기 직전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최초 발표를 졸속으로 했다가 그 후 2~3차례 보완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자 혜택 축소, 그리고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양도세 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반발과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세 공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렸다’는 비난이 일자 일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났으나 장기보유 양도세 공제는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취지를 왜곡한 발언이었다. 또 다른 예외 인정 등의 부칙은 얼마나 많이 너덜너덜하게 붙을까?

서울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신혼부부 우선분양 자격을 확인하려면 100페이지가 넘는 각종 사항을 확인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는 단순화되었다. 우선 분양가(15억원 이상) 총액에 가까운 현금이 있어야 신청할 수가 있다. 은행대출이 2억원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제는 1세대 1주택을 팔 때는 수십 페이지가 넘는 각종규제 조건을 확인해야 세금을 한 푼 이라도 아끼게 생겼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 공부를 확실하게 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오래 살던 사람은 경기도로 이사를 가든지(같은 규모를 원한다면)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사를 가지 말고 ‘한 곳에서만 살아라.’ 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없애는 동안 한국의 부동산 관련세법은 걸레가 되어간다. 5월 한국, 미국,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약세) 계속으로 전망한다.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