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3,300달러 이상 못 받아… 국세청 행정 처리 논란

온타리오주 썬더베이에 거주하는 알렉스 필론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은행 계좌에 ‘Tax Refund–Canada’라는 명목으로 2만4,274.26달러가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이었던 필론 씨는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판단해 즉시 CRA에 연락했다.

그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잘못 입금된 금액 전액을 반환했지만, 이후 자신의 CRA 온라인 계정이 차단됐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2024년과 2025년분 세금 환급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필론 씨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실제 환급금은 3,300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A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계정 차단 이유나 환급금 지급 시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필론 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2024년도 환급금 1,530.51달러, 2025년도 환급금 1,380.99달러, 그리고 GST/HST 환급금 412.19달러를 포함해 총 3,300달러가 넘는다. 그는 상담원과 수없이 통화하며 대기했으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CRA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CRA의 서비스 지연으로 고통받는 것은 필론 씨 뿐만이 아니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가을 콜센터 직원을 증원하는 등 ‘100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납세자 옴부즈맨 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에 접수된 CRA 관련 민원은 3,500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27% 급증했다. 프랑수아 부아로 옴부즈맨은 “캐나다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속한 변화를 촉구했다.

세무직원노조의 마크 브리에 위원장은 CRA가 세금 신고 기간에 2,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대부분 콜센터에 배치되어 실제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는 세무 센터의 병목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정규직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반 환급은 최대 8주가 소요되지만, 수정 신고(Adjustment)의 경우 과거 20주에서 현재는 50주 이상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실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100일 개선 계획 이후 업무 반응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도 옴부즈맨과 협력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필론 씨는  지역 의원인 마커스 파울로스키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국민이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정부가 이자와 과태료를 물리는 것처럼, 정부가 환급을 늦게 해줄 때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력감과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