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캐나다 청소년은 적용 대상 아니다” 선 그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던 메타가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층 강화된 청소년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시간대 이용을 차단하는 등 기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보호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경을 맞댄 캐나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새로운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이 미국 내 소송 합의에 따라 마련된 만큼, 적어도 당분간 캐나다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CTV 뉴스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안전 조치들은 ‘미국 시장 전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이미 전 세계 청소년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와 부모용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내 조치의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타국 정부와도 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주정부와의 소송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에 도입되는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부모·보호자만 변경 가능한 일일 이용 시간 2시간 제한
• 미용·외모 보정 필터 사용 금지
• 게시물 ‘좋아요’ 수 표시 금지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피드·스토리·릴스 접근을 차단하는 야간 금지 모드

아동 보호 단체 ‘칠드런 퍼스트 캐나다’의 설립자이자 CEO인 사라 오스틴은 “이러한 안전 조치가 미국 아이들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도 반드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스틴은 “식품, 의약품, 완구, 심지어 잠옷까지 아동용 제품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판매될 수 있다”며 “청소년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제품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 등 기존 보호책은 청소년들이 쉽게 우회해 왔기 때문이다. 오스틴 CEO는 “기업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며 캐나다 의회가 아동 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올 여름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 문턱을 높이는 ‘안전한 소셜 미디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메타는 성명에서 “청소년들은 매일 수십 개의 앱을 이용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타 플랫폼 기업들도 새로운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