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270억 달러 규모 ‘맞대응 관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연방정부가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75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약 276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연방정부는 관세 충격에 직접 노출된 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을 상대로 약 270억 달러 규모의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프랑수아 피립 샹파뉴 재무장관 및 주요 장관들은 25일, 기업 지원책과 함께 오는 9월 8일부터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유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과세 조치에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샹파뉴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1대 1 맞대응 관세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는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다변화된 캐나다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가계 및 기업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배경 브리핑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지원 패키지가 지난 18개월 동안 시행된 약 2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대응 지원책에 더해 추가로 제공되는 것이며 전국의 노동자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및 중소기업 지원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정부는 75억 달러의 지원금 중 35억 달러를 노동자와 고용주를 위한 신속 대응 이니셔티브에 투입한다. 이 자금의 일부는 2025년 9월에 처음 발표되어 올해 10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보험(EI)의 3가지 개정 사항을 연장하는 데 사용된다.

• EI 수급을 위한 1주일의 대기 기간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도 EI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2027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
• 장기 근로자에게는 내년 6월까지 20주간의 EI 추가 지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두 가지 조치에는 자진 퇴사한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EI를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실직 또는 부업 상태인 근로자를 인력이 필요한 주요 프로젝트에 연결해 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고용주들에게는 EI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및 고용 유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교육 및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직원 1인당 최대 1,000달러가 지원된다.

금융 및 대출 지원

연방정부는 또한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캐나다 기업 다변화 기금(Canada Strong Diversification Fund)’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관세 피해를 본 기업 중 설비 유지보수 등 즉시 착수 가능한 프로젝트를 보유한 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대기업 관세 대출 지원제도(LETL)’의 변경에 따라 유동성 지원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며, 최대 대출 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한편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캐나다의 7개 지역개발청을 통해 전달되는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추가 지원을 통해 무상 지원금(상환 불필요 기여금)의 한도가 기존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인상되며, 유동성 지원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 제공된다.

캐나다기업개발은행(BDC)은 5억 달러 규모의 2차 유동성 자금을 통해 현금 흐름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은 25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6개월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유예 혜택이 적용된다.

캐나다의 새로운 보복 관세 체계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및 338조 관세를 통해 캐나다를 겨냥했던 품목들과 동일한 제품들을 타격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 대상이 되는 700개 이상의 제품 목록이 현재 온라인에 공개되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10%~50%의 232조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목재, 이들의 파생 상품 및 일부 반도체에 적용되었다. 338조 관세는 하키 채부터 알코올, 낙농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 22일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된 직후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