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들이 민주당에 무얼 잘 못 했길래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보복의 대상’ 이  되고,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징벌적 세금’ 을 부담하는 것일까?  때로는 ‘마귀’ 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관련 세법 변경 안’ 을 보자.  대상은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주택 소유자 들이고 내용은 ‘강남 지역에 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고가 주택에 사는 60 대 이상의 주민들은 ‘고려장 세법’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부동산 세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라고 하면서, ‘정상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과’ 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강남 지역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주민에 대한 징벌적 과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해당 지역의 대상 주택을 가진 주민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솔직히 내용도 복잡해서 내년부터  ‘종합 부동산세 ‘가 제대로 부과될까?  부과되면 내가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점검이나 할 수 있을까?  현재도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계산이 엄청 복잡해 질  것 같다.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에 대한 비율을 인상하겠다.’(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인상) 하는 것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세’는 선진국에  뒤떨어진 현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개정 예정)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변경 안은 다른 OECD국가 사람들은  ‘저리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나?’할 정도다.  ‘약탈적 세금’ 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종합부동산세’ 만들 때부터 다른 나라에 없는 세금을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했고 (혹자는 OECD 국가중 3~4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본부터 다르다. 그 제도는 ‘순자산세’ 라고 부르며 자산(주택과 주식이 반드시 포함된다.)에서 부채(은행 대출 )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처럼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주택담보대출은 무시된다.)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또 한번 높은 세율의 세금(일반 종합부동산세 보다 더 높은 세율의 종부세)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목적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1) 마귀에 대한 천사의 징벌 인가?   2) 강남에 살지 않는 배 아픈 국민들에게 속이라도 후련하게 해주려는 ‘대 국민 서비스’ 인가?  3) 세금 수입이 부족해서 부자들에게 또 세금을 거둘 작정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의 저항이 심각하자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보완 정도이고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같다. 그 기준으로는 ‘고가주택(시가로 30억원 이상 수준이라 한다.)’ 보유자는 세금 납부할 때마다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야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종합부동산세) 또는 집을 매각하면 내가 ‘양도 소득세’ 를 얼마나 내야 할 지를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만들 때 주도적으로 활약하신 분들 중에서도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있다는 데 ‘그분들은 자기 집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해 졌다.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도 거주기간, 소유자 나이에 따라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변경 안 대로 되면 변수가 5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부터 따져야 하고, 3~4가지 변수를 대입해야 대강 금액이 나올 거다. 양도소득세는 더하다.  일단 강남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집을 팔면 그 돈으로는 근처의 같은 평수 다른 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지방으로 쫓겨날 판이다. 대출이 있으면 그것부터 갚아야 하고 새 집 담보로 대출은 2 억 원으로 제한되니 지방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 20년이상 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쫓겨 갈 판이다.

장기 보유로 인한 물가 상승과 정부정책 호응(장기보유 유도)에 따른 보상이던  양도세 특별공제 제도도 확 바뀐다. 규모를 확 줄이겠 단다.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조세 원칙에 따른 세금제도를 운영하기 바란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기라.

항목별 9 월 전망

주식

8월 주식시장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따로 움직였다고 본다. 보통 미국 시장과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던 커플링(coupling) 현상을 보여왔으나 8월은 각국이 각각 움직이는 ‘디 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보여주었다. 미국 ‘완만한 등락 시현(2.5% 이내 등락)’, 캐나다 ‘완만한 상승(3.5% 이상 상승), 한국 ‘심한 등락(10%이상 등락)’을 보인 달이었다.  한국 시장은 특정 몇몇 회사에 의존하는 시장이며,  ‘반도체 관련 회사만 상승하거나 반도체 회사와 함께 동반 하락하거나’ 를 반복하여 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한 상태이나 많은 종목이 연초가격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경기 부진 탓도 있겠지만 경기와 상관없이 소외된 주식 취급을 받아 하락할 때만 동반 하락하는 종목이 되었다.9월 주식시장은 8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적 손실 보다  ‘심리적 불안’ 으로 추가 상승은 어렵다고 본다.

금리

한국은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서 ‘연 3%’로 결정 했다. ‘선제적 인상’ 이라고 언급했다.  금년 중에 한차례 더 인상할 듯한 언급도 했다. 인플레이션, 집값 상승세도 조금 완화될 것 같다.  이에 편승한 한국의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금리’ 는 너무 높다. ‘연 8%수준’인 곳도 있다. 정부 핑계 대고 ‘예대 마진’ 을 너무 챙기고 있다.  미국, 캐나다도 너무 많이 풀린 통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을 어떻게 회수하여 적정 통화수준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9월 초 캐나다중앙은행의 금리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중순에 개최될 미연방준비제도(FRB) 금리결정회의 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풀린 돈 회수가 급선무라고 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중 금리(연3~5% 수준) 시대’ 라고 받아들여야 하겠다.

환율

미국의 통화량 급증 등으로 미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한국 원화는 강세를 보인 1개월 이었다. 원화의 대미 환율은  거의 10개월 만에 달러당 1,400원 이하로 내려갔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원화자금 수요로 인한 달러 매각도 환율 하락 요인이 되었다. 당분간 1,375원 ~1,400원 사이에서 환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추가 부과 함에 따라 경기회복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서 캐나다 달러의 약세가 예상된다.월 중순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화의 강세가 예상된다.  한국은 9월 금리 결정회의가 없어 하순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실현되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9월초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캐나다의 환율 결정에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동결로 결정하면 캐나다 달러의 약세 지속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약세다. 일부 의견은 2028년경이 되어야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하지만 물가 오름세가 강하여 건축비, 자재 값 급등에 따른 집값 상승이 먼저 나타날 것 같다. 한국은 또 다시 나온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으로 고가주택은 주춤하고, 그 옆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폭탄수준의 세금(종부세, 양도세 제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의 연 이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금 진정시킬 것(대출한도 제한으로 효과 반감)으로 전망한다. 9월 각국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보합세‘ 로 전망한다. 특별한 상승, 하락 요인이 없는 1 개월이 될 것 같다.  한국은행의 연 이은 금리 인상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금 진정시킬 것 (대출한도 제한으로 효과 반감)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