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공약 이행 시간 촉박

감세 서두르지만 가을 의회 회기 불투명

도어크슨 BC 차기 주총리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첫 번째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도어크슨은 가을 의회 회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내각 구성과 공직사회 개편, 의회에 제출할 법안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개최가 가능한지를 두고 정권 인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어크슨은 이 밖에도 새 정부 출범 후 첫 3개월 안에 추진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선거에서 압승해 최대 63석을 확보하고 프레이저강 남쪽 메트로밴쿠버 지역을 휩쓴 뒤 일요일 첫 기자회견에서 “첫날부터 주 재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재정적자는 거의 140억 달러에 달하고, BC주는 3년 동안 신용등급이 여덟 차례 하향 조정됐다”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주 재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겠다”며 “첫 100일 안에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보건위원회도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 폐지 등 다른 공약은 내년 봄까지 미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보수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크리스티 클라크 전 BC 자유당 주총리는 감세안 통과만을 위한 회기라도 가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감세안에는 기본 개인소득공제액을 3만2,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클라크 전 총리는 주총리 취임 첫날이 정치인에게 가장 좋은 순간이라며, 도어크슨이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 며칠을 충분히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바로잡는 데 시급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 회기를 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비상사태에 처해 있고 이제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자세로 접근해 가능한 한 빨리 공약을 이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한 전략가는 포스트미디어뉴스에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가을 회기를 소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공식 인증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11월 중순이 된다”며 “그때 장관에게 업무를 맡기고 나흘 만에 업무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략가는 감세 공약을 내년 2월 예산안에 포함한 뒤 소급 적용하면 올해 소득세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인수 과정과 관련해, 고(故) 존 호건 전 NDP 주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제프 메그스는 짧은 기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메그스는 2017년 NDP가 집권을 준비하며 클라크 정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을 당시 호건 전 총리의 요청으로 정권 인수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유능한 정권 인수팀을 꾸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밥 드워, 돈 라이트, 유진 코스티라 등이 차관급 인사 선정을 위한 공직사회 인사 면담부터 내각 구성 지원, 정무직 직원 채용,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까지 정부 출범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메그스는 “코스티라는 매일 아침 모두가 일찍 사무실에 나와 오전 9시까지 원탁회의를 준비하도록 했다”며 “각자 맡은 일을 설명하고 지시를 받은 뒤 늦은 오후까지 업무를 진행했으며, 그때서야 다시 상황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티라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호건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서들이 전달되기를 원했다”며 “고위 책임자들과 정권 인수팀은 인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 차기 주총리의 결정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사회 관계자는 클라크 정부에서 차관을 지내고 공직사회 책임자를 맡았던 킴 헨더슨을 보수당 정권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이 행정 경험과 조직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독립계약자·기업협회(ICBA)의 조크 핀레이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계가 새 정부에 투자 확대와 감세 공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핀레이슨은 “새 정부가 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데이비드 에비 정부가 남긴 전례 없는 재정 혼란을 수습하는 일이다. BC주는 이번 10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원주민 사회와의 관계 관리를 꼽았다. 특히 보수당이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DRIPA는 BC 주민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법적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