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3배, 재산세 5% 미만

코비드 사태로 1억 달러 손실

밴쿠버시는 코비드-19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재산세 인상을 검토중이다. 현재까지 코비드 19로 인해 세수익은 8천 5백만 달러 감소했고 추가비용으로 1천 3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밴쿠버시는 “재산세 인상을 검토중이며 팬데믹이 주민과 사업체에 초래한 재정적 도전으로 인해 인상폭은 5%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라고25일 밝혔다.

재산세 인상분은 추가 운영비가 필요한 일반정책과 이니셔티브의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2021년도 운영예산 16억 달러로 당초 계획보다 1,700만 달러 정도 낮다. 밴쿠버시는 예산이 전년 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 계획되었던 이니셔티브는 연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밴쿠버시 예산은 오는 12월 1일 시의회에서 발표된다. 

빈집세 감정가의 1%에서 3%로↑

 한편 빈집세도 내년부터 현행 1%에서 3%로 인상된다.

25일 밴쿠버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빈집세를 3배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장기세입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더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인상은 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밴쿠버시의 빈집세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주택공급은 부족하고 공실률이 낮은 주택시장 위기에 놓였던 밴쿠버 주택시장에 빈집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연중 최소 6개월 동안, 주거주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집의 주인은 주택감정가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빈집세는 다른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과 함께 2019년 5천개 유닛의 콘도를 렌트시장으로 공급되도록 도왔다고 평가했다. 이 중 3천호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다.

밴쿠버시에 따르면 빈집세 도입 후, 빈 단독주택이나 콘도가 25% 감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