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조정책 75%로 복구 및 연장

타격 큰 여행업, 항공업 등 대출

11월 30일 경제 업데이트에서 연방정부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대출액을 2만 달러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스몰비즈니스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보조정책인 캐나다긴급사업계정(CEBA)의 대출액 규모를 2만 달러 추가했다. 추가액의 50%인 1만 달러의 대출 금은 2022년말까지 상환할 때 상환액에서 면제된다.

이는 30일 연방정부가 하원에서 갖은 2020년 가을경제 업데이트에서 발표된, 팬데믹 타격이 큰 산업분야별 지원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CEBA는 현재까지 79만개의 비영리 단체와 치과부터 빵집에 이르는 다양한 스몰비즈니스에게 각 4만 달러를 제공했다.

새로 추가된 2만 달러 대출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체에게 금융기관 과 캐나다수출개발부를 통해 지급된다. 12월에 시작되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 상공인들은 팬데믹 1차와 2차에 걸쳐 문을 닫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이를 지원하기위한 추가정책이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대출금 증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CFIB, 세율 인상 연기 촉구

또 정부는 30일 경제업데이트 발표에서 캐나다긴급임금보조(CEWS)를 처음의 내용으로 복구했다. 이로써 자격이 되는 사업체들은 임금의 첫 5만8천700 달러에 대해서 최대 75% (최대 주 당 847 달러)까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CEWS 지원금 비율을 차등 지급하고 12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한 바 있다.

발표에 따라서 CEWS 지원금 비율은 75%로 다시 돌아가고 12월 20일부터 시작되어 2021년 3월 13일에 종료된다.

아울러 캐나다긴급임대료지원(CERS)도 2021년 6월까지 지속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정책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체에게 1업소 위치 당 최대 7만 5천 달러를 지원한다. 특정 봉쇄지원정책은 보건국의 명령에 따라서 봉쇄된 일자 동안의 경비에 대해 최대 25%를 지원한다.

한편 팬데믹 타격이 가장 큰 관광업, 접대업, 항공업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한 신용제공(HASCA)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체에게 10년간 최대 1백만 달러 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금은 민간대출기관에 의해 제공되지만 연방정부가 보증하게 된다

캐나다민간사업체연맹(CFIB)는 임금보조정책과 임대료지원정책의 연장을 환영했다. 그러나 사업체에게 부담이 될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각종 세금인상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연금(CPP)의 원천징수 세율은 내년부터 5.25%에서 5.45%로  인상되고 최대연금가능소득도 5만8천700 달러에서 6만1천200 달러로 인상되어 6만1천200 달러 이상 소득자의 CPP 프리미엄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 4월부터 연방탄소세가 인상된다.

CFIB는 “이 모든 세금인상분을 합하면 팬데믹으로 고전하는 사업체들이 직원을 유지하거나 투자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금인상 계획을 최소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