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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학생 졸업자 9만명 대상 영주권 신청 허용

2021-04-16 12:16:10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한 이민 독려 정책에는 캐나다 거주 국제학생에 대한 노동허가권 발급과 익스프레스엔트리 점수를 낮춘 자격자 수 확대, 의료직에 종사하는 무비자 난민의 영주권 허용 정책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올 해 이민자를 40만 1천명 수용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학생 졸업자 9만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로 허용한다.

팬데믹이 초래한 여행제한과 국경폐쇄로 인해 국내 이민자 수가 급감하자 캐나다에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려는 방침이다.

14일 이민부 마르코 맨디치노 장관은 의료산업 임시 노동자 2만명, 기타 필수직으로 간주되는 직종 임시 노동자 3만명,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국제학생 4만 명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40만명 목표 달성 일환

5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퀘벡주 밖에 거주하는 불어 및 불어와 영어 2개 국어 구사자들에게는 별도의 쿼터가 할당된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팬데믹동안 그 기여를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맨디치노 장관은 말했다.

영주권 신청은 5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또는 해당 인원이 찰 때 까지 계속된다.

현 거주하는 외국인 자격자 대상

이 같은 정부의 새 방침에 따라서 지난 4년 이내에 캐나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거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 관련 40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의사 및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가정지원 노동자와 가사 도우미와 같은 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직종도 포함된다.

의료, 건강 직종 이외의 95개 필수직 근로자에는 식품점, 건축, 버스와 택시 운전사, 배달부, 배달 운전자와 같은 대중교통 관련직이 포함된다. 농산물 수확관련 노동자와 무역 및 서비스 종사자도 필수직으로 인정된다.

이민국은 연방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독려하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서 올해 들어 약 7만명의 신청인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한 이민 독려 정책에는 캐나다 거주 국제학생에 대한 노동허가권 발급과 익스프레스엔트리 점수를 낮춘 자격자 수 확대, 의료직에 종사하는 무비자 난민의 영주권 허용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 연방정부가 정한 40만명의 신규 이민자 수용목표가 올 해 달성될 지는 아직 의문이다.

저스틴 트루도 수상과 집권당 인 자유당은 지난 총선 집권 이후 신규 이민자 수를 매년 증가 시킨다는 야심 찬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집권년도인 2015년의 24만 1천명에서 2019년에는 34만 1천명까지 증원했다.

한편 현재의 이민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올 해 2021년 40만 1천명, 2022년은 41만 1천명 그리고 2023년 42만 1천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국경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이 목표를 채울 수 잇는 영주권자의 풀은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국제학생,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 신청자들이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재 캐나다 외국인은 약 150만 명으로 알려졌다.

사업단체들은 새 이민 정책이 팬데믹 회복에 필요한 이민자를 충원해 줄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캐나다사업위원회 골디 하이더 회장은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노화되는 인구를 상쇄시키고, 세금기반을 넓힘으로써 사회 및 공공 서비스를 위한 펀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수용을 반겼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재 캐나다 외국인 약 150만 명

그러나 이민자권리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너무 많은 재 캐나다 외국인들이 이번 정책에서 제외됐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이 착취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개발국처럼 캐나다의 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비율을 크게 밑돌고 이는 인구 노화를 촉진시키도 있으며 1971년에 노인 한 명에게 필요한 연금과 의료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6.6명 이었지만 이 비율은 현재 1대 3, 이고 2035년까지 1:2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첫 코비드 봉쇄가 시작된 지난해 3월 해고 당하지 않은 모든 비필수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필수 근로자에 의사와 경찰과 함께 장기요양소 근로자, 식품점 캐쉬어 등 주로 이민자들이 일하는 기타 직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팬데믹 조치로 국경이 닫혔고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받아들인 새 이민자는 연간 목표 34만 1천명보다 훨씬 적은 18만 4천 명이었다.

맨티시노 장관은 “이 카테고리를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른 이니셔티브를 도입함으로써 올해 이민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