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 집 주인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투기꾼이라면 형편없는 투기꾼”

12만5,000달러 낼 돈 없어 집 팔아야

 

수 년 전 BC주의 ‘투기 및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부과받았다가 취소됐던 리치먼드 주민이 최근 주정부로부터 다시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5년째 같은 리치먼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토니 챈은 “말도 안 된다. 보복처럼 느껴진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겠다. 단지 과도하게 열성적인 공무원들 때문이냐”고 토로했다.

주정부는 2018년 주요 도시 지역의 비어 있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투기·빈집세를 도입했다. 주정부는 이 세금의 “주된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의 주택 시장에서 투기를 근절하고 빈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챈은 2000년 리치먼드 주택을 구입했고 5년 뒤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여성과 결혼했다. 2021년 그는 1만4,920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당시 그는 투자 업계 경력 후 대부분 은퇴한 상태였으나, 아내는 계속 일하며 그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세법상 가구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 ‘위성 가족’으로 분류되는데, 챈은 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그는 해당 주택을 BC주에서 근무하며 번 돈으로 구입했으며, 당시 64세였던 그는 62년을 BC주에서 거주하며 16세 이후 모든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챈은 자신의 사례를 공개한 뒤 2022년 재무부와 통화했고, 해당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미납 세금과 관련해 설정됐던 정부 유치권 3건을 해제했다. 토지 등기 문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매카시가 해당 유치권을 취소했다.

챈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주정부는 가구의 글로벌 소득이 BC주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투기자로 분류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2024년 7월 정부는 약 10만970달러의 새로운 유치권을 설정했으며, 지난달에는 2만4,000달러가 넘는 추가 유치권도 등록됐다. 챈은 “여분으로 12만5,000달러를 낼 돈은 없다. 결국 집을 팔고 BC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주의원 테리사 왓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왓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의회에서 제기하고 재무장관에게 직접 항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왓 의원은 “챈 씨는 투기꾼이 아니며, 집을 비워두지도 않았다. 그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주민인데 경직되고 비합리적인 정책 적용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개인의 세금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는 신고 내용, 미신고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권은 면제 자격이 확인되거나 세금·벌금·이자가 납부되면 해제될 수 있다. 이 세금은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미납 연도마다 별도의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다.

챈은 자신과 아내가 각각 이전 관계에서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내의 소득은 25년간 자신이 거주해온 주택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에게 “이 세금이 주민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면, 나에게 잘못 적용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며 “정부는 이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메일에서는 “내가 투기꾼이라면 형편없는 투기꾼일 것이다. 집은 하나뿐이고 25년째 살고 있다. 결혼을 되돌릴 수도 없다”고 적었다.

지인의 권유로 변호사 상담을 고려했지만, 그는 “소송에 들어갈 비용도 감당할 수 없고, 정부가 부과한 세금과 벌금도 감당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