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문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

병원 30% 병상이 고령 환자로 채워져

장기요양(long-term care) 시스템이 만성적인 병상 부족 문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BC주 정부가 최근 예산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지만, 이미 수요가 폭증한 장기요양 부문에 실제 투입될 재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규 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대기자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C고령자 옹호관 댄 레빗은 정부가 장기요양시설 7곳의 건설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이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빗은 “비율로 보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건설되는 병상 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장기요양 병상은 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고령 인구는 19% 늘었다” 며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26%의 고령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정부의 지연 조치로 영향을 받는 시설은 애보츠포드, 캠벨리버, 칠리왁, 켈로나, 델타, 포트세인트존, 스쿼미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향후 3년간 보건의료 서비스에 총 28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3억 달러는 1차 진료 및 장기요양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에 배정된다.

그러나 BC요양서비스제공자협회 최고경영자 메리 폴락은 해당 예산이 5개 보건당국에 나뉘어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통장에 들어온다면 큰돈이겠지만,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삭감에 가깝다”고 말했다.

폴락은 또 최근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노조 산하로 편입된 민간 부문 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2028~29 회계연도에 7,2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으나, 전환은 올해부터 시작된다며 정부가 새로운 임금·복리후생 기준을 충당할 재원을 마련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 전환은 특히 프레이저 보건청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신축·확장에도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폴락은 “이미 수십만 달러를 투자한 사업들이 비용 증가로 인해 재추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시 오즈번 주 보건장관은 예산에 해당 인력 급여를 위한 재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항목은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2년간의 계획과 그 사이 장기요양시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오즈번 장관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환에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이를 지원할 재원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농촌보건 담당 브레넌 데이는 정부가 신규 장기요양시설 건설을 일시 중단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6년까지 1만6천 개의 추가 병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에는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베일리 재무장관은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현재 병상당 180만 달러에 이르는 건설비를 절감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시스템의 문제는 전체 보건의료 체계로 확산되고 있다. 폴락은 일부 병원의 경우 최대 30%의 병상이 가정 또는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볼 수 있는 고령 환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BC간호사노조 대표 에이드리언 기어 역시 장기요양 입소가 필요한 고령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고 밝혔다.

기어는 “병원은 상시 과밀 상태이며, 일부 시설은 수용 능력의 147%에 달한다”며 “급성기 병상에 있으나 장기요양시설에서 더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요양 병상을 확대하면 급성기 의료 시스템의 부담과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