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첫 전면적 세율 인상

BC 주정부가 급증하는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에서 소득세 인상과 판매세·재산세 제도 개편 등 대대적인 세제 변화를 발표했다.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주로 높이는 내용이지만, 핵심 공공서비스를 삭감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40억 달러 수준인 주정부 총 부채는 내년 1,83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일리 장관은 “많은 근로 가정이 생활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연 소득 14만 달러 이하 납세자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집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저 소득구간 기본 세율을 5.06%에서 5.6%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주민은 2026년 소득세로 약 76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세율 인상이다.

다만 최대 세액공제는 115달러 인상된 690달러로 조정된다. 주정부는 소득 하위 40% 납세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베일리 장관은 고소득층에만 직접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제 전반의 균형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신민당(NDP) 정부의 우선 순위는 여전히 낮은 세율 유지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여전히 가장 세 부담이 낮은 지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

주정부 재산세 가운데 교육세(School Tax)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인상된다. 공시가격 300만~400만 달러 주택 보유자는 세율이 0.2%에서 0.3%로 오른다. 공시가격 400만 달러 이상 주택은 0.4%에서 0.6%로 대폭 인상된다.

또 외국인 소유자나 BC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유자는 2027 과세연도부터 투기 및 공실세를 현행 3%에서 4%로 인상 적용 받는다.

논란이 이어졌던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적격 고령자가 유예 세금에 대해 단기 이자만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우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매월 복리로 적용 받게 된다.

주정부는 이번 변경이 일반 상업 대출 조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일리 장관은 “저렴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라고 말했다.

PST 확대… 엇갈린 반응

주판매세(PST)는 회계·부기, 엔지니어링, 지질과학, 경비·민간조사, 상업용 부동산 등 새로운 전문 서비스로 확대된다. 기존 면세 대상이던 케이블 TV, 유선전화, 의류·신발 수선 서비스 등에도 PST가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4월부터 제조·가공업 분야 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15% 환급형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세제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의 카슨 빈다는 “납세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라며 “가계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세금 인상은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의 마크 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이 더 강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가 아니다”라며 “가장 부유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