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자 일시 감소에도 내년 37억 달러 증가 전망

2025-26 회계연도 적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증가, 일부 회계 조정 등에 힘입어 96억 달러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분기 업데이트 당시의 112억 달러보다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2026-27 회계연도에는 적자가 다시 37억 달러 늘어나 1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7-28년 121억 달러, 2028-29년 114억 달러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 부채는 현재 1,540억 달러에서 2028-29년 2,34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입 1달러 가운데 부채 이자 상환에 쓰이는 비율은 4.9센트에서 8.2센트로 상승할 전망이다.

2. 경제 성장 둔화 속 지출 확대

사상 최대 적자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90억 달러가 추가 지출된다. 이 중 40억 달러는 향후 1년 내 집행된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3년간 28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 가운데 23억 달러는 환자 수 증가와 1차 의료 강화에 사용된다. 다만 16억 달러는 2028-29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K-12 교육에 6억3,400만 달러, 보육료 인하에 3억3,000만 달러, 지역사회 안전에 1억3,9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산불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50억 달러의 예비비도 확보됐다.

경제 성장률은 2025년 1.5%에서 2026년 1.3%로 둔화된 뒤 2027년 1.8%, 2029년 1.9%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고소득 구간 포함 세금 인상

적자 축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세금 인상이 활용된다. 최저 개인소득세율은 5.6%로 오른다. 평균 주민은 올해 76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

북부 및 농촌 지역 주택소유자에게 평균 200달러를 지원하던 보조금은 폐지된다. 이는 탄소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탄소세가 폐지되면서 연간 2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개인소득세 구간과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2026년 소득 수준에 고정돼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 조정되지 않는다.

PST는 회계, 부기, 엔지니어링, 스트라타 관리, 보안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에 확대 적용되며, 해당 서비스 구매 가격의 30%에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및 특정 해외소득자에 대한 투기·공실세는 4%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주 세액공제는 최대 690달러로 확대된다. 연 2만5,570달러 이하 소득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4만4,950달러 소득자는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4. 보육 등 일부 핵심 공약 정체

2017년부터 추진된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은 2028년까지 전면 시행이 목표였으나 현재 목표의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6년 예산은 기존 운영 자금 모델에 대한 신규 등록을 동결하고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부 제공기관은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프로그램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5. 공공부문 수천 명 감축

재정 균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은 공공부문 규모 축소다. 공공부문 인력은 2017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미 사직, 채용 공고 취소, 은퇴 등을 통해 1,500개 직위를 줄였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각 부처 소속 핵심 공무원 최대 2,500명, 공기업 및 기타 정부기관 소속 1만3,500명 등 총 1만6,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