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모기지 대출 자격평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테스트 금리가 인상된다. 4월 인상안을 발표한 금융감독원(OSFI)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상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 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대출에까지 스트레스테스트 대상을 확대한다고 시행을 며칠 앞두고 기습 발표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테스트는 모든 모기지 대출신청에 적용된다.

보험가입자까지 확대…전 대출에 적용

스트레스테스트 금리는 은행과의 계약금리 보다 2% 높거나 캐나다중앙은행 고시하는 5년 기준금리(현재 4.79%) 중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모지기 대출자격을 심사한다.

금융감독원(OSFI)은 6월 1일부터 캐나다중앙은행의 5년 고시금리를 4.79%에서 5.25%로 인상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5년 고정모기지 금리를 최저 1.5%까지 낮추었고 26일 HSBC은행의 경우 5년 변동금리는 0.99%까지 고시했다. 따라서 새 규제가 발효되면 5.25% 금리를 적용해 대출심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경제상황이 변화할 경우, 재정 복원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소 매년 적격 금리를 검토해 금융체계에 대한 지속적 신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OSFI 벤 불리 규제담당 차관보는 말했다. 또 “복잡하고 때로는 변동이 큰 주택시장에서 건전한 주택담보 대출의 필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홈바이어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금리로 대출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 단 금리가 급등할 때도 상환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기습 인상과 대상 확대는 시중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보험가입대출에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모기지중개인은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인상으로 홈바이어의 구매력은 4~4.5%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C주는 80%가 모기지대출이 비보험 대출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한 모기지전문가는 인상된 스트레스테스트 금리는 2021년 6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접수된 모든 모기지 대출신청서에 적용된다며 현재 금리로 자격심사를 받기위해서는 홈바이어는 6월 1일전까지 유효한 오퍼를 은행에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오퍼없이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는것만으로는 현재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기습인상으로 생애 첫 집 구매자를 포함해 모든 보험가입 대출자들이 6월 1일전까지 계약을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그는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매자 중에 상황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모기지전문가단체(MPC)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보험가입 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한 점에 실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모기지보험은 대체로 젊은층 바이어, 새 이민자, 최근 이혼한 사람, 외부모,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는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스트레스테스트 금리인상은 이들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파르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을 더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취약계층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OSFI)는 최소 1년 1회, 봄시장이 시작되기전 12월 자격금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