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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2021-05-28 12:38:26

한 모기지전문가는 인상된 스트레스테스트 금리는 2021년 6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접수된 모든 모기지 대출신청서에 적용된다며 현재 금리로 자격심사를 받기위해서는 홈바이어는 6월 1일전까지 유효한 오퍼를 은행에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모기지 대출 자격평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테스트 금리가 인상된다. 4월 인상안을 발표한 금융감독원(OSFI)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상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 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대출에까지 스트레스테스트 대상을 확대한다고 시행을 며칠 앞두고 기습 발표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테스트는 모든 모기지 대출신청에 적용된다.

보험가입자까지 확대…전 대출에 적용

스트레스테스트 금리는 은행과의 계약금리 보다 2% 높거나 캐나다중앙은행 고시하는 5년 기준금리(현재 4.79%) 중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모지기 대출자격을 심사한다.

금융감독원(OSFI)은 6월 1일부터 캐나다중앙은행의 5년 고시금리를 4.79%에서 5.25%로 인상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5년 고정모기지 금리를 최저 1.5%까지 낮추었고 26일 HSBC은행의 경우 5년 변동금리는 0.99%까지 고시했다. 따라서 새 규제가 발효되면 5.25% 금리를 적용해 대출심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경제상황이 변화할 경우, 재정 복원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소 매년 적격 금리를 검토해 금융체계에 대한 지속적 신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OSFI 벤 불리 규제담당 차관보는 말했다. 또 “복잡하고 때로는 변동이 큰 주택시장에서 건전한 주택담보 대출의 필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홈바이어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금리로 대출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 단 금리가 급등할 때도 상환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기습 인상과 대상 확대는 시중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보험가입대출에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모기지중개인은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인상으로 홈바이어의 구매력은 4~4.5%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C주는 80%가 모기지대출이 비보험 대출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한 모기지전문가는 인상된 스트레스테스트 금리는 2021년 6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접수된 모든 모기지 대출신청서에 적용된다며 현재 금리로 자격심사를 받기위해서는 홈바이어는 6월 1일전까지 유효한 오퍼를 은행에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오퍼없이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는것만으로는 현재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기습인상으로 생애 첫 집 구매자를 포함해 모든 보험가입 대출자들이 6월 1일전까지 계약을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그는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매자 중에 상황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모기지전문가단체(MPC)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보험가입 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한 점에 실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모기지보험은 대체로 젊은층 바이어, 새 이민자, 최근 이혼한 사람, 외부모,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는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스트레스테스트 금리인상은 이들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파르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을 더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취약계층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OSFI)는 최소 1년 1회, 봄시장이 시작되기전 12월 자격금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