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사업 속도 조절·14억 달러 재배치

지자체·비영리단체 “공급 차질 우려” 

BC주정부가 임대주택 개발 지원 예산 10억 달러 이상을 다른 운영 우선순위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자체와 비영리 주택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BC주 재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주택 사업의 추진 속도를 늦추는 한편 “재정 계획 전반에 걸쳐 약 14억 달러를 재배치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배정됐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다른 분야로 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부 내용을 확인한 코리 램지 BC 시위원회 회장은 이 조치에 2018년 조성된 커뮤니티 하우징 펀드의 중단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기금은 지자체와 운영 기관에 총 33억 달러를 지원해 2만 가구의 저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금까지 1만3천 가구가 건설됐으며, 지난 5월에는 7억7,5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해 4,600가구를 더 건설하겠다는 신규 신청 공고가 발표된 바 있다.

램지 회장은 “이는 주정부 자체 주거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조치라고 본다”며 “시와 비영리 주택 공급자들은 발 밑의 기반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발표 이후 주택부 장관 크리스틴 보일과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예산 발표 당일 오후 3시 33분, 신청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에서 BC하우징은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업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으며 2025년에 신청한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일 장관은 실망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저렴주택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BC주에서 지원주택 및 전환주택 700가구와 저렴 임대주택 400가구 건설을 위해 1억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에 따라 BC 하우징도 자본 및 운영 비용으로 6억4천만 달러를 부담한다.

스쿼미시 시의원 제나 스토너는 “자신의 지자체가 100가구 규모의 비영리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50만 달러 이상을 사전 개발비로 지출했으나,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건설비 1,780만 달러와 지속적인 운영 보조금을 요청한 상태였다.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밴쿠버 시장 후보로 출마한 윌리엄 아자로프, 브라이트사이드 홈즈 최고경영자(CEO)는 밴쿠버 웨스트 5번가와 아부터스 지역의 3층, 21가구 규모 건물을 20층, 200가구 규모의 저렴주택으로 재개발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브라이트 사이드 홈스는 지난해 7월 3,420만 달러의 자본 보조금과 7,470만 달러의 상환 대출, 연간 220만 달러의 운영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이번 예산 조정으로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