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이 팬데믹 이전에 사망한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6월, 연방정부는 국내 장애 주민들을 상대로 일회성의 코로나 지원금 600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프로그램에 총 170만 명이 해당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주민은 이 일회성의 팬데믹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1만 5천 398명 해당…사망신고, 세금신고 미처 하지 않아서 발생  

지원금 국세청 조사 통해 모두 환수 

야당, 세금 실책 묵과해서는 안돼 

이 지원금은 지난 해 장애인 관련 세금 신고를 한 주민들을 비롯해서 지난 해 7월 1일부로 참전 군인 용사 연금이나 캐나다 장애인 연금 플랜을 수령하게 된 주민들에게도 전달됐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사망한 주민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해당 주민이 세금신고를 미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망 주민 총 수는 1만5천398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해당 지원금 총액은 920만 달러에 이른다. 예를 들어, 참전용사로 장애인 세금신고를 통해 정부 연금 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이 사망했는데,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망한 주민 명의로 총 6,600 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전달됐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주민의 경우, 일회성으로 지급된 팬데믹 600 달러 정부 지원금은 환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지원금은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정부에 모두 환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연방 보수당은 연방정부(자유당)의 세금정책에 여러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보수당 라쿠엘 댄쇼 재정부 소속 의원은 국민들이 더 이상 연방정부의 이 같은 세금 실책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부정확한 세금정책으로 인해 새고 있는 금액이 국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 지원금으로 제대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