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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일드 케어 법안 관련 정보 공약

2021-06-10 12:29:33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을 위한 BC주정부의 차일드 케어 관련 법안 두 개 조항이 상정 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곧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부로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련 부처의 한 책임관은 BC주 내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개선 방안들을 연간 보고서를 통해 8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번에 소개된 학년 전 학습 및 차일드 케어 헌장이 향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원주민 자녀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 분야도 포함된다.

“새롭게 통합되는 전기 마련” 

야당,“개념 모호, 무작위식 관련 프로그램들 통합” 비난 

미치 딘 장관 아동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새 정부 법안을 통해서 그 동안 분열돼 왔던 차일드 케어 파트가 새롭게 통합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BC자유당 소속 아동가족부의 캐린 커크패트릭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정부 법안은 개념이 모호하고, 무작위 식으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려고 한다고 정부 측을 비난했다.

그는 관련 법안 15조에 실천 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조항들이 규제에 묶여 있으며, 따라서 상황을 개선하려는 토론이나 의회 조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에 보편적인 차일드 케어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루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의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부를 혹평했다. 

주정부가 차일드 케어와 관련해서 충분한 자리들과 정책들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주정부가 최근의 두 번에 걸친 총선을 통해 데이 케어 지원금으로 일일 1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의 여부도 이번 정부 발표에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C자유당은 정부가 학령 전 아동들을 위한 교원 수 감소세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소식에는 캐트리나 첸 의원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첸 의원은 “학령 전 아동들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자녀들을 돌봐 주는 교사들의 배경과 지식 정도 그리고 훈련 경험을 자세히 알게 되면 한 층 위로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