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21일 캐나다-미국간의 육로국경과 페리 선 국경의 비필수 이동 제한령을 8월 21일까지 재연장했다. 멕시코 국경에 대한 이동제한도 동시에 연장되었다. 이번 미국의 제한 재연장은 20일 캐나다 정부가 접종을 마친 미국인의 입국을 8월 9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미시민권자 입국 허용 발표 하루만에 나와

캐나다상공회“호혜주의 원칙 결여”강력 비난

미연방관보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미국정부는 예방접종률은 개선되었지만 비필수 이동에 대해 육로를 개방하는 것은 아직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재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전세계에서 집단감염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와 미국 시민의 생명과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연장 명령은 8월 21일 자정 1분전에 만료된다.

미국토안보부(DHS)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델타바이러스 변이를 포함한 코비드-19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육로 및 여객선 국경의 비필수 이동제한령을 재연장하는 한편 필수적 교역과 이동의 흐름은 보장한다”라고 했다. “DHS는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와 상시 연락을 취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젠 프사키 백악관 공보비서관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신시네티행 비행기로 향하면서 “우리는 다른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에 판단으로 결정한다”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블레어 장관 국경정책 변함없어

캐나다공공안전부 빌 블레어 장관은 이 날 기자단에게 미국토보안부 마요르카스 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고 마요르카스 장관에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미 정부는 현재 국경에 관해 몇가지 정책을 고려중이며 그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연장 결정이 다음달부터 접종을 마친 미국인에게 국경을 열기로 한 캐나다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네디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건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8월 개방정책도 이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캐나다상공회의소 페린 비티 소장은 이번 미국정부의 결정은 접종을 마친 미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캐나다 정부와의 호혜원칙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과학과 보건자료를 모두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캐나다 정부가 미 정부에 개방 압력을 넣을 것을 촉구했다. “항로 이동 여행객이 미국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데 접종을 마친 캐네디언이 차로 국경을 넘는 것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접종률이 미국보다 높고 감염률도 낮다면서 미 정부가 항로 입국자와 육로 입국자에게 다른 정책을 사용해 온 점을 지적했다.

미 의원들 “바이든 불필요한 결정”반발

미국 국경도시를 대표하는 미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동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버팔로와 나이아가라 펄스를 포함하는 뉴욕주 지역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브라이언 히긴스 하원의원은 미정부의 결정에 격분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미 육로국경을 폐쇄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유없이 국경을 닫기로 결정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예산 반대운동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경폐쇄로 미 경제는 일주일에 대략 15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미워싱턴주 수잔 델베네 의원도 국경폐쇄로 문을 닫는 지역의 사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지역구에는 포인트로버츠 같은 국경도시를 포함한다.

“밴쿠버 거주 캐네디언은 항로로 시애틀에 올 수 있는데 더 가까운 화이트락 주민이 자동차로 미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플래츠버그, 마세나 같은 뉴욕 국경지대를 대표하는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니크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