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3억 달러 투입…

구매 보조금 2월 16일 시작

 

연방정부가 전기차(EV) 전환 정책의 방향을 의무 규제에서 시장 유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논란이 컸던 전기차 판매 의무제(ZEV mandate)를 폐지하고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월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회복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경제 정책 패키지로 평가된다.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3억 달러를 투입해 EV 구매·리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2월 16일부터 개인과 기업 모두 이용 가능하다. ▲배터리 전기차(BEV)·수소차: 최대 5,0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최대 2,500달러 이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 5만 달러 미만이면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수입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산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84만 대의 추가 EV 보급을 기대하고 있다.

EV 판매 의무제 폐지…현실적 목표로 조정

정부는 트루도 정부 시절 도입된 2035년 신차 100% EV 판매 의무제를 공식 폐지했다. 대신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035년 EV 판매 비중 75% ▲2040년 EV 판매 비중 90%.

관계 부처는 “시장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감축 경로”라고 설명했으나, 총배출량 감축의 정량적 효과는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공유 보조금, 산업·노동·교육계가 참여하는 ‘워크포스 얼라이언스’, 재교육·전직 지원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50만 명 이상 고용, 연 160억 달러 GDP를 창출하지만, 미·캐나다 통상 갈등 여파로 최대 12만5,000개 일자리 위험이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전략 대응 기금 30억 달러와 지역 관세 대응 프로그램 1억 달러를 통해 캐나다 내 자동차·부품 생산 투자를 촉진한다. 국내 생산 기업에는 크레딧을 부여하고, 해외 제조사가 캐나다 시장에 진입할 경우 크레딧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보상·부담 연계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생산성 슈퍼 공제’를 통해 투자 실효세율을 13% 수준으로 낮춰 미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EV 확산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캐나다 인프라은행(CIB)을 통해 15억 달러가 투입된다. 고속도로·도심·지역 간 이동축을 중심으로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를 선정해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EV 충전이 주유만큼 편리해지는 수준”을 목표로 추가 전력 공급 전략도 예고했다.

정책 전환의 의미

이번 패키지는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산 EV를 둘러싼 통상·정치 리스크, 국내 산업 경쟁력 우려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제조사에는 전략 유연성, 소비자에는 구매 비용 완화, 시장에는 전환 속도의 완급 조절이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다만 배출 감축의 실효성과 보조금의 재정 지속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