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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건설’과 ‘세금정책’ 주요 이슈

2021-09-01 12:13:00

9월 20일 연방총선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주택정책 이다. 조기총선이 결정되자 보수당(Conservative)과 신민당(NDP)은 지난 19일 서둘러 주택시장 강령을 발표했다. 이 두 당의 강령은 새 주택 건설과 세금정책이 주를 이룬다. 자유당(Liberal)은 야당이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한 5일후 보다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긴 목록을 공개했다.

자유당, 수 백억 달러 자금지원,

전매억제, 투기단속, 외국인 구매 2년 금지

보수당, 향후 3년간 1백만 주택 신축,

외국인 투자자 구매 2년간 금지

신민당, 50만호의 어퍼더블 주택 개발,

CMHC 30년 모기지 보험 재도입

보수당의 주택정책은 향후 3년간 1백만 주택 신축에 주력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구매를 2년간 금지시키고 스트레스테스트를 건축업자, 스몰 비지니스 소유주, 비영주권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민당은 50만호의 어퍼더블 주택을 향 후 10년간 개발하고 진입가격 주택에 대해서는 CMHC 30년 모기지 보험을 재도입 한다고 약속했다. 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구매자에 대해서 20% 구매세를 부과하고, 홈바이어 세금공제를 1천 5백 달러로 두 배 인상하고 신축 저가 임대용 유닛 건설에 대해서는 연방 GST/HST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당 공약에는 수 백억 달러의 자금지원, 전매 억제 조치, 투기단속, 외국인 구매 2년 금지, 착취적 부동산 중개인의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구매 2년 금지는 한 주 앞서 발표한 보수당의 공약과 동일하다. 또 ‘생애 첫 집 저축계정’을 신설, 40세까지 최대 4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고 첫 집 구매를 위해서 인출할 때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좌에서 발생한 자본소득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생애 첫 집 구매자의 세금공제도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해 주택구매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모기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CMHC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대출자 1인당 평균 6천 1백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일종의 ‘렌트-투-오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세입자가 5년 이내에 집주인이 되도록 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급증가 정책으로는 향후 4년간 140만 호를 신축, 보존, 개조한다고 공약 했다. 또 자치시가 중산층 주택을 신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40억 달러의 현금자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이 투기꾼이 빈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이 땅에 수 만호의 새 주택이 들어서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4년에 걸쳐 27억 달러를 들여 어포더블 주택을 신축, 개조하고 빈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세대 주택개조 세금공제 제도를 신설, 단독주택에 2번째 주택을 추가하는 비용을 상쇄하도록 하고 퍼스트네이션을 위한 주택정책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와 분석가들은 지난 몇 년 집권동안 자유당 정책이 유의미한 개선을 성취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 때문인지 집이없는 젊은 캐네디언의 표를 얻기위해 큰 고민에 놓였던 트루도 총리는 야당의 정책발표가 나온 지 5일후 더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나섰다.

자유당은 올 초 예산에서 주택 관련 우선정책을 열거했는데 이중 3만 5천호의 어포더블 유닛을 신축, 개조하는데 38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다.

신민당은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집권당인 자유당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자유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약속만 할 뿐 실행에 옮길 의도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자유당은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1% 빈집세 도입을 재천명 했다. 이는 2022년부터 비거주자와 외국 국적자 소유주를 대상으로 주택가치의 1%를 빈집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연방세수는 4년간 약 7억 달러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유당은 올 해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 신규 모기지 신청과 갱신 시점에서 5.25%를 적용한 자격심사를 하도록 했다.

집 값은 수 십년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 몇년간의 상승폭은 너무 가파라서 젊은 층이 자력으로 구매하는 것은 꿈꾸기 어려워졌다. CREA와 지역 부동산협회들은 한결같이 주택수요 대비 물량 부족을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지난 집권 2년간 자유당은 주택가격 진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15년 선거전에서 자유당은 직접 대출 또는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주택 신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포더블 하우징, 시니어주택 신축 10년 개발 인프라사업에 200억 달러 예산을 할당했고, 임대주택 신축 및 개조에 1억2천5백만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또 일부 연방소유 토지를 저가주택 건설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19년 9월에는 공약했던 125억 달러 예산의 생애 첫집 구매자 인센티브를 런칭했다. CMHC가 신규주택 다운페이먼트의 10%, 재매매 주택 다운페이먼트의 5%까지 제공하고 연방정부가 주인과 주택 순자산을 공유해야 한다. 4월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이 제도의 승인건 수는 9,108건에 불과하며 총 1억 7천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기타 2019년 자유당 공약으로는 빅토리아, 밴쿠버, 토론토 첫 집 구매자 인센티브, 비거주자/시민권/영주권자 대상으로 한 1% 과세 등 이다.

또 자격이 되는 주택개조에 최대 4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 제로-배출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등도 포함된다.

의회예산담당관(PBO)의 최근 보고서는 첫 3년간 연방정부의 주택전략은 제한적 영향만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브 지루 담당관은 정부의 주택정책 지출예산의 실질적 구매력이 약 15% 감소한 점, 주정부와 CMHC 커뮤니티 하우징 지원협약이 종료한 점, CMHC의 자본 기여가 지원된 점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자유당의 주택정책 접근법에 낮은 점수를 준다. 토론토 중개 데이터사 존 파사리스 사장은 “임대주택 신축 속도가 빨라진 것을 제외하면 2015년 자유당 집권 이 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민, 인구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면서 투자자의 대출을 더 어렵게 해서 실수요자가 구매하는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