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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도 총리 44대 개회연설…“결과물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다”

2021-11-25 19:39:06

개회연설의 요지는 코비드-19 대응, 경제 및 물가, 원주민과의 화해, 다양성과 포괄성, 기후변화로 요약된다.

11월 22일 44대 의회가 개회되었고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23일 개회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트루도 총리는 지난 총선 공약의 결과를 내고 캐나다가 팬데믹을 벗어나 더 나은 국가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소수여당으로 의회로 돌아온

연방자유당 가시밭길 예고

개회연설의 요지는 코비드-19 대응, 경제 및 물가, 원주민과의 화해, 다양성과 포괄성, 기후변화로 요약된다.

아시아로의 권력이동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포스트 팬데믹 경제와 의료회복에는 수십 억 달러를 주입하겠다고 했다.

코비드 대응과 지원

연방자유당은 주정부 및 준주정부와 협력해 의료체계의 접근성 개선과 장기요양소 시설 표준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연방공무원의 코비드백신 의무화, 국내 항공, 열차 여행 전의 백신접종 완료와 백신여권 정책을 도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동 백신과 부스터샷 시행, 해외국가와의 백신 공유, 오지 커뮤니티에 팬데믹이 미친 의료충격 완화, 팬데믹으로 지연된 수술 재개 및 정신건강 및 중독문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팬데믹 관련 지원금은 타격이 가장 큰 사업체와 산업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약속한 현행 지원정책의 확대는 며칠내로 상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 주택, 탁아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나아질수록 세계적인 물가인상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우징 엑설레이터 펀드’를 통해 주택건설을 늘리고 ‘첫 집 구매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택가격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정이 직면한 높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직 합류하지 않은 두개 주와의 협상을 지속하면서 일일 10달러 탁아비 정책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주민과의 화해, 기후변화

유엔원주민권리선언(UNDRIP)을 이행하고 인디언 보호구역 수질 개선, 기숙사 학교 사태의 정의구현을 위한 특별 중재자 임명 등을 약속했다. 또 퍼스트네이션 아동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연설에서는 이번 BC주의 집중호우 피해를 야기한 기후변화도 주요 이슈로 언급되었다. 트루도 총리는 대대적 피해를 입은 BC주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정책으로는 석유 및 가스배출 제한, 탄소세 인상, 제로배출 자동차 판매 의무화,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첫 국가적응 전략의 시행이 언급되었다.

평등, 총기 개혁, 새 법안

금지된 공격형 무기의 의무적 매입을 포함하는 새 총기규제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지난 총선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오래 기다려온 LGBTQ2S+ 전환치료 금지 법안, 의료종사자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상 제재, 온라인 대기업에 대한 단속과 유해 온라인 콘텐츠 단속을 위한 법안 들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로의 이동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권력주의와 대권력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인도-태평양 파트너쉽 심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캐나다의 다수 동맹국들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눈을 돌리는 상황을 인식한 발언으로 인도와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할 것 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5G네트워크에서 중국 통신기업 하웨이를 금지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 “한 장의 빈 종이”

일제히 비난 입장 표명

다시 소수여당으로 44대 의회로 돌아온 연방자유당은 이 날 개회연설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민당 등 최소 하나의 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회연설에 모든 야당은 비난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의회에서 연방자유당을 대체로 지지해온 연방신민당의 쟈그밋 싱 당수는 “아이디어가 바닥났고 열기도 잃었다”고 소감을 말해 연설내용에 반대투표 할 것임을 시사했다.

에린 오툴 보수당 당수도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빠진, 트루도 정부로부터 매번 듣는 같은 내용이다”라면서 연설에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블락퀘벡당 이브-프랑소와 블랑셰 당수는 “3개 국어로 부드럽게 말한, 한 장의 빈 종이”라고 비난했지만 연방자유당 정부는 블락퀘벡당의 지지로 이번 투표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