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싱크탱크기관이 캐나다 주택시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1백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한 새로운 과세를 제안해 주목을 끌고 있다.

2020년 팬데믹 초반에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은 2021년 들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한 해를 마쳤다. 전국 거래 평균가격은 72만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초고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거래량도 63만 건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기록을 갈아 치웠다.

밴쿠버 등 대도시 주택난 안정에 도움

공급문제부터 해결해야 반대 의견도

초고속으로 달리는 주택시장은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급격한 조정국면을 맞올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경고하지만 아직 과열이 진정될 기미가 없고 빈 집, 전매자, 외국인투자자 대상으로 한 과세정책이 어느 하나 이럴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국내 2대 최고가 시장인 밴쿠버와 토론토의 가격은 성층권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달, 모든 주택유형을 통합한 광역토론토의 기준가격은 120만 8천 달러로 2020년 대비 무려 31% 상승했다. 밴쿠버의 상승폭은 이 보다 적으나 17%로 기준가격이 123만 200 달러를 보였다. 이 두 지역의 기준가격은 전국 평균 기준가격의 두 배 가까이까지 상승했다.

이 두 지역에서 1백만 달러 미만의 개인주택은 희귀상품이 되어 버렸고 밴쿠버 싱크탱크 단 체인 ‘제너레이션스퀴즈’는 1백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 보다 높은 주택에 새로운 과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1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누진세를 적용하고 3백만 달러 이상에는 더 높은 누진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제너레이션스퀴즈는 UBC대학 소속이며 CMHC(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세금은 매년 산정되지만 주택이 팔릴 때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토지 양도세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이 단체의 설립자 중 한 명인 UBC대학 폴 커셔 교수는 부동산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현재 막대한 양도차익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한푼도 양도차익을 내지 않는 소유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90%의 캐네디언은 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입안자들이 다양한 외국인 과세 단속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왔다면서 “국내에서는 비과세 주택보유세법 때문에 집 값 상승을 통해 부를 창출하겠다는 동기부여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피난처가 아닌 진짜 피난처를 보호할 때 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1백만 달러 주택에 대한 0.2%를 시작으로 3백만 달러까지 누진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세가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50억 달러의 세수는 임대주택과 투기억제를 위해 설계될 기타 이니셔티브에 사용된다.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액만 과세대상이므로 120만 달러 주택의 경우 20만 달러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120만 달러의 주택에는 매년 400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주택이 매각될 때 과세 총액을 납부하는 체계이다”라고 커셔 교수는 설명했다. 2백만 달러주택 (전국 최고 2% 해당)의 경우 연간 3천 5백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3백만 달러 이상 주택에는 연간 1만 3천 5백 달러의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근로 연소득이 6만 달러인 개인이 일반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총액과 비슷하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이어슨 대학 머타자 하이더 교수는 캐나다주택시장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기존 소유주에 대한 새 과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의 수요층을 공략하려는 노력이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은 공급량을 대상으로 수요자들이 가격을 올려 부르며 경쟁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50년간 캐나다에서는 인구증가에 맞춘 주택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난은 더 악화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