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이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집무실을 경복궁 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앞 길은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5년간 전임 대통령의 실정(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경제면에서는)과 경제환경의 불가피했던 악화 등이 겹쳐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8.5%, 캐나다 6.7%, 한국 4% 상회 예상 등이 어깨를 짓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경제는 엉망, 빚더미 나라를 인수받게 생겼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한 검찰수사권 박탈 법과 연관된 꼼수 탈당 등이 있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핑계로 요구한 자료가 도를 넘었다. 1천 건이 넘는 자료를 요청했고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해괴한 자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50년전 공무원 임용 후부터 발생한 급여 내역, 30~40년전에 작고한 부모님 부동산 거래내역, 40년전(1982년)부터 15년간 모든 출장기록, 최근 20년 일가족 공항면세점 물품구입 내역 등 이다. 이런 자료들이 2022년 오늘날 대한민국 국무총리직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2024년 상반기까지 이런 다수당의 횡포를 지켜봐야할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우려된다.

반면에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도의 과소는 있겠지만 후보자들의 흠결은 여전하다. 한 두 명은 저러고도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하는 의문도 든다. 검사들의 횡포를 없애기 위한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보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박탈하고 싶다고 생각할 거다.

전 세계가 풀어놓은 돈의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뾰쪽한 대안도 없이 코로나 관련 규제 대부분을 풀고 감염병 등급을 낮추겠다는 방역당국이나 돈을 더 풀겠다고 방법을 모색하는 새 정부(소상공인 지원용)의 발상이나, 노인들(고용통계에 간신히 포함되는 시급)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그것도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지난 5년동안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부총리의 머리속엔 어떤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까?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0.5%p씩 올리거나 올리겠다고 언론작업을 할 때 0.25%p 인상도 신중해 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내는 정치권에 무엇을 더 바라겠냐?마는 답답하기만 하다.

■항목별 5월 전망

▲주식

4월 각국 주식시장은 큰폭으로 급등락을 반복한 한달이었다. 그만큼 종사자들에게 불안한 시장으로 비춰졌다.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큰 폭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불안 등 악재가 한꺼번에 등장한 일개월이었다. 작년 연말 대비 4월말 주가는 미다우지수가 9.25% 하락, 한국 KOSPI 9.47% 하락했다. 반면 자원보유국 효과를 본 캐나다는 토론토 지수 2.1% 하락에 그쳤으나 4월중순 사상최초로 22,000p를 넘었던 토론토 지수가 월말에 20,760p선으로 폭락하면서 마감했다.

5월 장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5월초 미국의 기준금리 큰 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등 악재 지속으로 큰 폭 등락 속에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그동안 돈의 힘으로 많이 올라 거품 논란에 속하던 기술주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 급등 주 등의 하락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기준금리를 올리는 일만 남아 있다. 연말까지 최소 1%p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4월 14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금년들어 두번째다. 캐나다는 하루 앞서 열린 중앙은행 회의에서 0.5%p 인상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다. 4월에 회의가 없었던 미국은 5월초 회의에서 0.5%p 또는 0.75%p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부터 연말까지 매번 회의때 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예금보다 대출이 많은 개인들의 부담가중이 우려된다. 아직까지는 상당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측되는 연말까지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인상될 경우 수 년간 저금리에 익숙했던 개인들 중 상당수는 고통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들은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불운을 겪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비를 잘해야 하겠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연 2.5% 수준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한국은행이 남은 5차례 회의에서 매번 0.25%p씩 인상해도 연말에 연 2.75%수준이 되므로 그간 묵시적으로 인식되어오던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들어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한국도 하반기 어느 시기에는 환율방어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1회에 0.5%p(빅스텝)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환율

한국 원화 대 캐나다 달러화의 환율이 달러 당 1,000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원화의 평가절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미국, 캐나다가 0.5%p씩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한국은 조심스럽게 0.25%p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 상반기전에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캐나다 달러 1달러 당 원화 1,100원의 시대가 또다시 도래할 수 도 있다. 원화 가치하락이 우려할 수준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큰 폭의 연속으로 예상된다.

5월 이후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인상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원화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 달러 당 1,300원, 캐나다 달러 당 1,000원의 시대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4월 한국, 미국, 캐나다 3국의 부동산 시장은 관망속의 약세 상황이었다. 평균적으로는 하락신호가 많았다. 매물 증가에 거래량 부진, 상승폭 둔화 등이다. 각국 평균은 약세 신호를 보였으나 일부 선호지역은 여전히 강보합 지속 이었다. 본격적인 주택 매매 시장이 펼쳐지는 5월이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있는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아 관망하기 때문이다. 모기지 금리인상이 아직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그 상승을 느낄 하반기가 되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저금리에 최대한 모기지를 받아 집을 구입한 개인부터 원리금 상환압력이 클 것이므로 주택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동안 부풀려 졌던 주택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가격하락)이 필요 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