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관련 정책 변경 입장 밝혀

 향후 사고 책임 기준에 변화 예상

 

ICBC가 좌회전 교차로 사고 책임을 잘못 판단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에게 공제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BC민사분쟁 조정 재판소는 해당 운전자에게 500달러의 공제액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인근 사업체의 보안 영상을 확보해 제출한 키란짓 카우르가 제기한 사건에서 내려졌다.

판결문을 작성한 조정관 디애나 리버즈는 ICBC가 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부담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4년 써리 교차로에서 카우르가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했다. 리버스 조정관은 ICBC가 카우르에게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책임 입증 부담은 A(상대방)에게 넘어가야 한다” 며 그가 제때 차량을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버스는 ICBC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카우르에게 500달러 공제액과 법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리버스는 “카우르는 ICBC의 책임 판단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요구하지 않았다” 면서도 “ICBC는 법원 판단에 따라 그녀의 책임이 더 낮게 인정될 경우 결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ICBC 대변인 린지 윌킨즈는 “ICBC는 CRT 판결에 맞춰 해당 사고의 책임 결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CRT가 보험사의 책임 판단 변경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ICBC는 재판소의 책임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윌킨스는 대부분의 좌회전 사고에서는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하는 좌회전 차량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심리에서 카우르는 변호사가 아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했다. 그녀의 남편은 상대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과속 상태였으며 충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CBC는 반대로 카우르가 사고 책임 100%라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리버스는 2025년 법원 판결을 근거로 책임 여부는 신호등 색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영상 증거에 따르면 카우르는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뒤 2~3초가 지난 시점에 좌회전을 시작했고 상대 차량 역시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

리버스는 “이 경우 카우르는 상대 차량이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상대 차량이 ‘늦은 황색 신호’에서 진입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저녁 카우르는 96 번가에서 킹조지 블러바드로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다가 황색 신호가 된 뒤 몇 초 후 회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 멈췄고, 그 직후 상대 차량이 충돌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