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RCMP는 2020년 3월 이 후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관련 각종 사업체들의 직원 코로나바이러스 병가 건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사기 사건들을 내사하고 있다. BC주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병가 및 재난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특별 병가 및 재난 지원금 관련

정부, “근로자안전협회 당 사건 연루”

주정부와 근로자안전협회 측이 관련 조사들을 지난해말부터 특별팀을 통해 내사를 해 왔으나, 관련 사실들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병가를 마치고 돌아와 정부에 임금을 재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난 보조금이 지원됐다.

써리시 RCMP 바네사 먼 대변인은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구속 건은 없다”고 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들을 위해, 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단 3일간의 유효 병가 임금을 지불한 뒤에, 업주가 해당 금액을 주정부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BC노동부는 근로자안전협회 측이 이번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협회 측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BC노동부는 협회 측의 발뺌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업데이트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건의 사기 사건이라도 모두 적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BC노동부는 이번 내사 작업을 위한 세밀한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은행 개인정보 혹은 사회보장번호(SIN)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물론 BC노동부나 근로자안전협회 측은 개인 사생활과 민감하게 연결돼 있는 은행정보 및 SIN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BC노동부는 현재 RCMP에 의해 관련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개인사생활보호협회 미쉘 미쉘 대변인은 “이번 건이 정부에 의한 프라이버스 침해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법적인 적극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BC자유당 피터 밀로바는 “사실이 그렇다면 현 BC주정부(NDP)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정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