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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10대 접근제한 조치 필요

2022-08-16 18:02:02

토드(15)는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의 유인으로 큰 심적인 고통을 겪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10대 청소년 애만다 토드 사건을 통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온라인 보호 경각심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토드(15)는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의 유인으로 큰 심적인 고통을 겪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범인인 네덜란드인 애이딘 코반에 대한 형량 판결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애만다 토드 (15) 사건 계기 마련

자녀들 온라인 보호 경각심 대두

“정부차원의 법적효력 뒤따라야”

각계 전문가들 및 학부모들은 이 사건을 놓고, 향후의 관련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관련 시행 세칙에는 별 변화를 찾아 볼 수 없다. 어린 자녀들은 매일 온라인 상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셈이다.

지난 주, BC법정은 이번 사건의 범인인 애이딘 코반에게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 성폭력 혐의를 부여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토드의 나체 사진도 소지하고 있었다. 토드는 지난 2012년 15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토드는 사망 전, 용의자 코반의 위협에 못 이겨 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으며, 코반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토드에게 더욱 강압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용의자 코반에 대한 형량 최종 판결은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이다.

캐나다통계청에 의하면, 국내에서 청소년인 토드와 같은 유사한 범죄 행위 발생율이 지난 10년 동안 3백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및 학부모들은 코반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을 반기면서, 한편으로는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법적 효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이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온라인 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유사 범죄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경찰이나 학부모들이 전혀 사전에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토드의 모친 애만다 씨는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처벌 강령이 마련돼야 하며, 토드가 사망 전에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온라인 상에서 범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고, 당시 1천5백만 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