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온라인 앱 ‘얼라이브캔(ArriveCAN)’이 도입된 지 한 참 되었다.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폐지보다는 그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정부 “사전신고” 기능 추가 고수, 일각에선 “장애물”

지난 주 캐나다교통부는 얼라이브캔의 개선된 기능을 발표했다. 새 기능에는 캘거리, 에드몬튼, 위니팩, 빌리비숍 토론토시티, 오타와, 퀘벡시 핼리팩스 국제공항 사용자들이 입국전에 캐나다국경서비스부(CBSA)의 이민국 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기능이 포함된다. 교통부는 새 기능이 이민국 입국절차 소요시간을 30% 줄여줄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는 토론토 피어슨, 밴쿠버, 몬트리올 트루도 국제공항에서만 사용된다.

정부가 아직 앱을 폐지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얼라이브캔 앱의 개선기능, 목적,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초기 이후 변화 사항?

팬데믹 초기에 도입되었지만 현재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버전은 연방정부가 입국자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2021년 7월에 도입된 것이다. 당시부터 정부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귀국 자가격리를 폐지했다. 그러나 백신접종상태와 최근 검사결과 증명서 의무화는 유지하면서 입국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사진 또는 앱에 다운로드 하도록 했다.

 

현재 작동법은?

현재는 완전 접종자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해지했고 기차, 비행기로 이동하는 국내 여행자에 대한 백신증명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72시간전에 얼라이브캔 앱의 정보를 작성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다면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해야 한다.

입국자 정보가 모두 입력되면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는데 입국시에는 이 이메일 영수증을 코비드 검사결과, 백신접종과 함께 캐나다 국경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 동안 문제도 있었다. 지난달 CBSA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여행객 정보가 잘못되어서 1만 2백명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어길 때 벌칙은?

얼라이브캔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캐나다 거주자는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지만 14일 격리, 도착 코비드 19검사와 8일 후의 재검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정부의 얼라이브캔 웹사이트에 따르면 5천 달러의 벌금과 ‘심사 지연’에 직면할 수 있다.

 

면제자는?

인지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면제대상이다. 대신 입국 심사대에서 구두 또는 서명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또 자연재해, 검열, 인터넷 접근성 제한, 앱 작동중단의 이유로 앱을 작성할 수 없는 사람도 면제된다. 국경심사대에서는 일부 입국자에게 어느정도 유연한 규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5월 24일부로 육로로 입국하는 완전 접종 캐네디언 여행자로서 이전에 준수하지 않은 기록이 없는 사람이 앱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에 그치는 ‘보다 유연한 규제’를 허용한다. 국경심사부는 7월 라디오캐나다를 통해 육로로 입국하는 접종완료 입국자에게는 일회 면제 혜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BSA에 따르면 7월 온타리오주 윈저의 육로국경 입국자 중 30~40%가 이 면제 해당자였다.

 

누가 반대하나?

국경 도시의 시장들은 이 앱이 관광과 무역장애라면서 반대한다. 보수당 당대표 후보, 쟝 챠레스트와 피에르 포일리에브, 레슬린 루이스, 스콧 애치슨 등 일부 정치가들도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국경 심사지연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달 포일리에브는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휴대폰이 없는 한 노인이 앱을 ‘관료주의’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루이스는 앱이 정부의 ‘감시 실험장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자는?

신민당의 교통 비평가, 테일러 바흐락 MP는 얼라이브캔이 캐나다를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의료체계를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앱의 기능을 개선해 공항 대기시간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또 온라인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편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메이 녹색당 대표는 “앱이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돕고 사용도 쉽다”고 평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은?

8월 초 캐나다교통부는 4월 이후 전국적으로 1천6백명의 보안검색 심사관들이 채용되었고 피어슨 토론토 국제공항에는 30개의 검색 키오스크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CBSA 대변인은 7월 17일 기준 얼라이브캔 앱 시용자는 99.53%로 수 백만명이 문제없이 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얼라이브캔이 없다면 심사관이 입국자 한명씩 수기로 코비드-19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