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에 살고 있는 헬렌 워드 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빈집세 2만7천4백55달러의 벌과금 고지서를 납부 받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구든 이 같은 많은 액수의 세금 벌과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손과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버나비 거주 헬렌 워드 씨 최근 빈집세

2만7천4백55달러의 벌과금 고지서 받아

BC주 정부는 2018년부터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는 캐나다 국민이지만 캐나다 내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주민들 혹은 외국인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 세금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워드 씨는 2001년부터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 그녀를 비롯해 자녀들 및 친지들이 늘 상 그녀의 집을 방문한다.

그녀는 지난 3월 31일 이전에, 전화로 정부 관련 부서에 자신의 집이 빈집이 아니라는 신고를 했다. 3월 31일이 해당 신고 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은 정부 공무원은 그녀에게 2020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직 해당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그렇다면 빈집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바로 2020 개인 세금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다시 두 번째 세금 미납 독촉장이 그녀에게 배달됐다. 고지서에는 원래의 빈집세에 추가해서 세금 납부일 초과로 인한 벌과금 가산액 101.41달러까지 덧붙여 있었다. 그녀는 셀리나 로빈슨 장관에게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를 한 해 늦춰 하게 된 것을 사과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빈집세 미납금을 모두 면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로빈슨 장관에게 연방 개인 소득세와 주정부 소관의 빈집세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방세 신고 여부를 주정부 측이 관여하느냐고 물었다. 로빈슨 장관은 해당 주민이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워드 씨는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개인세금 신고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주정부 경제부는 워드 씨 의 세금 미납금을 면제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