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치솟는 물가로 고전하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3대 물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치과보험제도를 전격 시행하기 전에 자녀들의 치료지원금을 우선 제공하고, GST환급액을 두배로 일시적으로 증액하며,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도 추가 증액하는 내용이다.

연방, 중저소득층 3대 물가대책 발표

자녀 치과• GST환급• 렌트지원금 증액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자유당Liberals이 신민당NDP과 체결한 ‘공급-신임’협약을 이행하는 일환이다. 소수여당인 자유당이 상정하는 법안통과에 필요한 투표 신임을 신민당으로부터 제공받고 대신 신민당의 주요 정강의 일부를 수용하는 협약으로써 2025년까지 지속된다. 협약에 포함된 신민당의 주요강정은 전국 치과보험제도이다.

이 날 자유당 내각 수련회가 개최된 뉴브런즈윅주 세인트앤드류에서 트루도 총리는 “주민 수백만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수개월의 노력을 들였다”고 했다. “우리는 오늘 중산층에게 맞춰 추가 정책을 발표하며 이 정책은 곧 개회될 의회에 첫 법안으로 올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9월 8일 예정되었지만 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로 인해 연기되었다.

 

GST 환급 2배 증액

상정 법안에는 최소 6개월간 GST환급액을 두배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GST환급을 받는 1천 2백만 캐네디언과 가족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234달러, 자녀를 둔 부부는 최대 467달러, 시니어는 평균 225달러를 받는다.

 

일회성 CHB 수당

캐나다주택혜택(CHB)의 일환으로 총 180만명의 세입자들에게 일회성 지원금 500달러가 지급된다. CHB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개발해 2020년 시작되었고 두 정부가 8년간 40억 달러를 조성해 운영된다. 조정 연 순소득이 3만5천 달러 미만인 가정-1인 가정은 2만 달러-으로서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부담하는 가정에게 지원된다.

 

치과 보조금

공급-신임협약에 따라서 자유당은 신민당이 요구하는 최소 두 개의 정책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시행해야 한다. 첫째는 CHB 수당을 늘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치과의료보험제도의 도입단계를 시행하는 것이다.

13일 트루도 총리는 치과보험의 첫 단계로, 캐나다치과혜택(CDB)를 도입, 치과보험이 없는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구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중 저소득층에게는 앞으로 2년간, 연간 최대 650달러의 치과서비스 보조금이 제공된다.

트루도 총리는 다음 단계로 2023년말까지 그 대상을 18세, 시니어, 장애자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쟈그밋 신민당 대표는 “여당인 자유당이 캐네디언의 생활비를 보조하도록 강요하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앞으로 고물가로 고통받는 캐네디언의 지원이 더 필요하며 신민당은 계속해서 자유당에게 압력을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