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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정부 재정지원 ‘최악’…“넉넉한 연금 노후 거리 멀어”

2022-09-27 23:06:39

현재 BC주에는 65세 이상 노년층 주민 수가 1백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45%가 최저 임금 수준보다도 낮은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년층들의 25%는 연간 2만1천달러 보다 낮은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BC주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이 국내 최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의 노년층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안정 보장 지원 및 연금 수준이 최근의 물가상승 및 생계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BC주정부 재정지원 전국 ‘최저’

45%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제 생활

25% 연 $2만불 보다 낮은 생활비로 생계

이소벨 매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BC주 노년층들의 생활 수준은 최저 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C주에는 65세 이상 노년층 주민 수가 1백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45%가 최저 임금 수준보다도 낮은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년층들의 25%는 연간 2만1천달러 보다 낮은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현재 BC주 일반 근로자의 평균 연봉 수준은 5만1천1백70달러다. 지난 5년간 BC주의 최저 임금은 40%가 인상됐지만, 노년층을 위한 연금 인상폭은 같은 기간 동안 14%에 불과했다.

올 해 써리 한 주택 조합 거주민인 린다(71)는 주정부가 저소득 노년층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주정부를 비롯해 일반 사람들은 노년층이라고 하면 주택을 가지고 넉넉한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을 줄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연간 1만3천달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의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지난 2007년, 다행스럽게도 길바닥으로 내몰리기 직전에 현재의 방 한 칸 짜리 정부 주택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당시 2주 후에는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를 지불할 수 없어 쫓겨나야 할 형편이었다.

한 편, 타 주의 노년층을 위한 정부 서비스 분야에는 저가 월세 주택 제공, 눈 검사, 안경 지원, 치과 검진, 청력 검사, 월 생활 보조비, 주택 보수비를 비롯한 여러 주택 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나 BC주 노년층은 이 중 두 가지만 해당 된다.

관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등의 주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한편 BC주정부는 저소득 노년층에게 지난해부터 정부 월 지원금에서 추가로 전 보다 두 배 인상한 99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987년 관련 법령 제정 이 후 처음으로 인상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