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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과세변경…“값 더 오를 것”

2022-10-10 22:33:14

10월 1일부터 주정부는 중고차 판매에 부과되는 PST를 판매가격이 아닌 거래차량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트레이드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즘 시중에 희귀품이 되어버린 신차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중고차의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 와중에 BC주정부의 과세정책이 변해 중고차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정부 PST를 거래차량

도매가격 기준으로 적용

10월 1일부터 주정부는 중고차 판매에 부과되는 PST를 판매가격이 아닌 거래차량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트레이드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매가격은 캐나다블랙북을 기준으로 한다.

주정부는 지난 2월에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판매가격을 낮춰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호국APA의 조지 이니 국장은 이번 변화가 중고차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거래를 할 때, 중고차 값이 오르지는 않지만 세금부담이 늘어나 최종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과세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은 캐나다블랙북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니 국장은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북의 도매 값은 차량이 운전가능한 조건일 때를 가정해서 평가된 가격이다. 그러나 개인거래 중고차는 목돈이 드는 큰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에어컨 없는 차일 수도 있다.”

밴쿠버의 중고차 매장 골드라인모터즈의 토니 샤히디 사장은 중고차의 상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솔직히 어떤 차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는 안 그래도 중고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세금까지 변했다고 우려했다. “중고차 값은 50~60%까지 뛰었다. 특히 값싼 차라면 100%까지 올랐다.”라고 언급했다.

이니 국장은 중고차 가격의 급등은 신차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이 있고 코비드전염병, 세계적인 마이크로칩 부족, 공장 폐쇄, 운송 문제 등이 모두 원인이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공급에 상당한 차질과 불균형이 발생했다.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차를 바꿔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셀리나 로빈슨 BC재무장관은 주정부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우선 “운전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부가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했다.

로빈슨 장관은 “PST는 2012년부터 개인거래 신차와 중고 차량에 부과되어 왔다. 새 세법은 트레이드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차량의 평균 도매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했다.

“또 평균 도매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차량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하지만 차량 상태가 나빠 평균 도매가보다 낮다면 차량 감정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