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GST 환급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두배로 늘어나게 됐다.

연방자유당Liberals이 물가가 치솟자 국민 생계비 대책의 일환으로 상정한 C-30법안이 19일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하원에 상정된 지 1개월도 되지않아 신속 처리됐다.

생계비대책, ‘GST 2배 받는다’

하원 만장일치로 통과

이 날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리베이트 증액이 ‘차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도 총리는 당 법안은 야당인 연방보수당의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GST 환급 자격요건이 되는 캐네디언은 오는 10월과 내년 1월에 목돈의 정부수표를 받게된다.

자그밋 싱 연방신민당NDP 총재는 지난 봄부터 신민당이 GST 환급증액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상정이 더 빨랐다면 캐네디언 가정은 7월에 수 백달러의 환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 평 연방 정부는 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수표가 발송되기까지 3~4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GST 리베이트 이외에 2개의 추가 대책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중이다. 연방신민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트루도 총리는 연방보수당이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C-31은 중·저소득층의 12세 미만 자녀의 치과비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500달러가 지원된다. 이는 연방신민당이 추진한 범 치과의료제를 전격 시행하기 전에 1단계로 추진되는데 아직 승인절차를 남기고 있다.

싱 총재는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으로 반드시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또 연방보수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고군분투하는 계층이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왜 주지 않는지 보수당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를 촉구했다.

트루도 총리는 “자녀를 치과에 보낼 수 없는 저소득층과 세입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또한 연방 보수당에게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방자유당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하원은 연구를 위해 법안을 위원회에 보내도록 승인함으로써 법제화에 한걸음 다가갔다.

한편 이 날 대의회 질의에서 피에르 포일리브르 연방보수당 대표는 입장을 바꾸라는 트루도 총리의 촉구에 대해 “불행히도 트루도 수상이 제안하는 법안들은 고전하는 대다수 가정을 전혀 돕지 못하는 것 들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