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가정의를 더 많이 모집하고 보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새 가정의 보상제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3년 2월부터 가정의는 서비스 지불제 참여를 중단하고 새 모델로 이전할 수 있다고 10월 31일 주보건부는 밝혔다. 새 제도는 환자와 보낸 시간, 환자 요구의 복잡성, 1일 진료 환자의 수, 행정비, 오피스에 등록된 총 환자수 등의 요소를 고려해 지불한다.

가정의 확보정책, 연간 수입 $13만↑

BC의사협회 새 협정 환영

BC주 가정의의 대다수는 독립된 계약직으로 병원을 사업체로 운영한다. 오피스 임대료, 직원급여, 의료장비와 같은 고정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가정의들의 불만사항 중하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은 연 평균 8만에서 8만 5천 달러에 달한다.

가정의가 없는 주민들의 숫자는 2003년 34만명에서 2017년에는 90만 8천여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안드리안 딕스 주 보건부장관은 밝혔다.

새 지불제도는 현재의 서비스수수료 제도의 대안으로 사용되며 가정의 보수가 상당히 높아진다.

새 보상제도에서는 가정의가 받는 보수가 크게 오른다. 풀타임 가정의의 연평균 수입은 현재의 25만 달러에서 38만 5천달러로 크게 상승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지난 주 주정부와 BC의사협회가 합의한 3년 계획 ‘의사 마스터 협정’에 따른 것이다. 새 모델은 임금인상 외에도 시간외 서비스에 대한 초과 수당 인상, 소득격차 완화에 그 예산이 사용된다..

전 BC 자유당 보건부장관이며 현재 자유당의 보건비평 의원인 셜리 본드는 이제라도 일부 조치가 취해진 점은 안심이 되지만 자세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새 정책이 의사들과 야당이 주장해온 것을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 수준에 불과하며 타임라인, 벤치마킹, 측정방법 등이 빠져 있다”고 했다.

BC의사협회의 램니크 도산지 박사는 새 협정을 환영했다. 그녀는 전국에서 최고의 협정으로, BC주 가정의 구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새 협정의 목표는 가정의 숫자를 늘릴 뿐 아니라 가정의가 떠나지 않도록 보유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책인 주민 모두가 가정의가 있는 BC주로 향하는 첫단계라고 했다.

또 2023년 중반부터 ‘로스터’ 명부 제도를 도입, 가정의가 필요한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찾는대신 명부에 등록하는 체계를 시작한다.

딕스 장관은 새 보상제도가 가정의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새 정책의 도입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가정의를 갖게 될 지는 추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가정의와 동일한 과정과 훈련을 받지만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약 30만 달러를 받는다. 새 모델에 참여에 관심있는 가정의들은 1월부터 등록할 수 있다.

한편 SFU대 의료서비스 연구부 린지 헤든 조교수는 새 모델이, 특히 초기에는, 가정의들이 하루 보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체계에서는 운영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하루 25~30명의 환자를 보는 대신, 의사들은 각 환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주정부, BC의사협회, BC가정의협회가 합의한 ‘의사 마스터 협정’은 아직 의사들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