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져인스티튜트(FI)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소득자들이 주세와 연방세를 포함해 납부하는 총 세금이 전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50%를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위 10%,

전체소득의 45% 벌고

전체세금의 61% 납부

보고서는 고소득자의 세금인상이 정치인들의 인기주의 정책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진보 정치가들은 부유층이 제 몫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국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지난 연방선거를 예로들면 자그밋 싱이 이끄는 신민당NDP은 연간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에 대한 특별세를 징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FI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연 소득 22만 7천 486달러 이상 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캐나다 전체 소득세의 61.4%를 차지하며 근로세, 판매세, 재산세를 포함하는 캐나다 총 세금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들은 이미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FI의 재정연구 부소장, 제이크 퍼스는 이 연구가 사용한 5분위 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의 숫자는 모두 같다고 설명했다.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각 소득층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 가에 대한 토의는 거의 없었다.”라고 했다.

연소득 5만6천517 달러 미만인 하위 10%의 가정이 내는 소득세는 캐나다 전체 소득세의 0.8%, 총 세금은 캐나다 총 세금의 2.1%에 불과하다.

연소득 56,517달러 이상, 227,486달러 미만인 60%의 중간 소득층이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의 37.8%, 전체세금의 45%를 차지한다.

또 보고서는 납부된 총 세금과 총소득을 비교했다. 연소득 22만7천486달러 이상인 상위 5분위 계층은 소득세의 거의 3분의 2를 납부하지만 이들이 버는 돈은 캐네디언이 버는 전체소득 중 약 45%를 번다.

보고서는 “다시 말해 이 계층이 버는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비례적으로 볼 때는 소득보다 더 많은 몫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소득 비중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 소득의 30%를 버는 계층이 전체 세금의 30%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일부 정치가들은 이 두 비율이 일치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적 원인은 캐나다가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연방세의 과세율은 56,516달러 소득자는 약 15%, 226,486 소득자는 33%이다.

캘거리대학 경제학자 트레버 톰은 고소득자의 세금비율이 높은 것은 캐나다 누진제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소득에 따라 얼마나 가파른 과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보고서는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다른 회피 메카니즘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이 계층의 경제활동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마다 기업투자, 혁신투자 등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감소한다. 이런 활동이 가져오는 혜택이 줄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원하고 필요한 경제활동을 독려하면 혜택을 감소시키는 세제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