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이비 BC주 신임 주수상은 취임 4일째인 21일, 주택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개혁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도이다.

두 법안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의 임대 및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치시에게 주택건설 목표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스트라타 렌탈, 연령규제 폐지

주택건설 목표치 할당제 추진

BC자유당은 두 법안이 “지나치게 소심하고 관료적”이라고 비판했고 25만 콘도소유주를 대표하는 BC콘도주택소유자협회는 “새 규정이 투자자와 투기꾼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주택목표치 할당에 대해서, 일부 자치시 시장들은 절실히 필요한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는 목표치 설정과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비 수상은 스트라타 부동산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BC스트라타 건물의 모든 임대규정이 폐지되어 수 천개의 빈 집들이 임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19세 이상의 거주가능 나이제한 규정도 불법화해, 젊은세대 가정이 입주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니어’ 전용 스트라타는 그대로 허용된다.

이비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콘도를 찾는 BC주민들이 19세 이상 거주 나이 제한 때문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투기 및 빈집세 면제에 적용된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천 9백호의 스트라타 유닛이 이런 임대제한으로 인해 비어 있다고 했다.

BC콘도주택소유자 협회의 토니 지오벤투 전무이사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법안이 아파트를 더욱 이상적인 투기대상으로 만들어 콘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스트라타 유닛들이 월 3천 달러 이상으로 임대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2010년 이전에 건설된 콘도에 적용된다. 2010년에는 새 건물의 임대 유닛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24일 가을 회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법안, 주택공급법은 자치시에게 주택건설 목표치를 할당해 주어 주택 재고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목표치는 시가 5년마다 작성하도록 의무화된 주택수요보고서에 기준하여 산정된다.

우선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계획과 성장 전망에 따라 선택되는 8~10개 자치단체에 대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주수상실은 대상이 될 지방자치단체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주정부는 지자체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3가지 방안을 통해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주택 장관에 의해 임명된 고문은 무엇이 주택신축을 지연시키는지 결정하기 위해 시의 정책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주택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최후의 수단으로,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주택 사업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하는 의회 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비 수상은 지방 재정권에 대해 “나의 희망은 우리가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법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지방 자치제 건축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비 수상은 현행 승인절차는 구식이고 신축과 재개발을 지연시킨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중반에 발효된다.

주정부는 이미 지역성장전략을 통해 지자체의 신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다. 밴쿠버홈빌더협회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21개 메트로 밴쿠버 자치단체 중 메트로 밴쿠버 2040 지역성장전략에 명시된 목표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는 노스밴쿠버이다.

수 년간 수 십억 달러의 스카이트레인 투자로 이익을 본, 급성장하는 3대 교외 지역인 써리, 버나비, 코퀴틀람은 주택 목표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델타, 화이트락은 목표치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비 수상은 주차와 같은 문제 때문에 주택개발구역 재지정을 막는 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솔직하게 말해왔다. 그는 이전에 비영리 단체가 제안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거부한 써리시의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 개발에 찬성표를 던졌던 브렌다 로크 써리시장은 에비의 법안에 찬성하며 주택 목표를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이비 수상의 약속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케빈 머독 오크베이 시장은 주정부가 좀 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 자치 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해 “협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기쁘다고 했다.

그러나 주택부 장관이 새로운 첫 기준 도시인 8~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면 시들간의 의견으로 상황이 ‘어수선해질 수 ‘있다고 했다.

마리안 알토 빅토리아 시장은 이 법안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렴한 주택의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BC자유당의 케빈 팔콘 당 대표는 주택 개혁이 “너무 소심하고, 너무 적고, 너무 관료적”이며, BC.주의 주택공급을 극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기대했던 대포 대신에 우리는 팝콘을 받았다”고 말했다.

BC녹색당Greens의 소니아 퍼스테나우 당대표는 이비 수상이 저소득층 임대인들을 위한 저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녀는 또 투자그룹이 주주이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보호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퍼스테나우 대표는 성명에서 “투기꾼들과 투자자들이 공급증가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비시장 주택에 대한 연방 및 지방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고 했다.

이비 수상의 주택 플랫폼에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몇가지가 있다. 공약은 주거용부동산에 대해 전매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세율이 특정되지 않은 이 전매세는 보유기간이 가장 짧을 때 가장 많이 부과되고 2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BC주 전 지역 단독주택에 보조 스위트 건축을 합법화하고 주요도심지역에서 개발사들이 1개 단독주택을 최대 3개의 유닛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이비 수상은 주택 정비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