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는 약 8백여 명에 해당하는 밴쿠버시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제복에 카메라를 장착할 방침이다. 2023년도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년도로 삼고 해당 정책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이는 경찰 활동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구체적인 시행 년도로 규정

경찰 활동의 투명성과 주민 불만 감소대책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적격성 심사 앞둬

브랜든 대학교 크리스토퍼 슈나이더 교수는 이 정책은 경찰의 과잉 진압 활동이 줄게 되고,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카메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의문투성이를 더 많이 양산할 것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밴쿠버 시위원회는 지난 7일, 경찰 활동의 투명성 증대와 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 불만 감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경찰 제복에 카메라 장착 건을 통과시켰다. 밴쿠버시는 내년도 이를 위한 시범 활동으로 약 2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밴쿠버시의 경찰 제복 카메라 장착 건은 지난 시 총선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관련 경비 지출 건은 아직 시 정부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밴쿠버시 경찰위원회도 내년도 제복 카메라 장착 설치와 관련해서 그 효과를 1년동안 주시하면서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용 및 비용에 따른 효율성 또한 점검 대상이다.

한편, 이번 밴쿠버경찰청의 경찰 제복 카메라 장착 건은 시행에 앞서 BC주 검찰청에 의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놓고 그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

BC시민자유협회의 경찰국 담당과인 메간 맥더모트와 슈나이더 교수는 “그러나, 경찰 제복 카메라 장착이 관련 주민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카메라에 찍힌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고, 심지어는 사라지기도 하며 관련 당국이 이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각종 문제들을 더 한 층 촉진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맥나모트 담당관은 따라서 경찰의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서 엄중한 촬영 요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검찰청의 재가를 얻은 후, 해당 촬영 내용이 언제 시작되고 또 언제 종료되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