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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노년층 운전자 의료진단서 제출 중단 연장

2022-12-20 23:15:06

2020년 12월16일, 도로안전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유로 들어 당분간 이 제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재, 협회 측은 현 상황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80세 이상이 되면 매 2년 마다 자신의 신체 의료 상태가 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BC도로안전협회 측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2년 전부터 중단됐었다가 현재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팬데믹 발생시 잠정적 중단

도협,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토”

2020년 12월16일, 도로안전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유로 들어 당분간 이 제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재, 협회 측은 현 상황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해당 노년층들의 가족들, 담당 의사, ICBC 관계자 및 경찰은 도로안전협회 측에 급히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 후, 협회 측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의료진의 진단서 첨부를 요청하게 된다. 의료진의 해당 노년층들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는 제출시 45일 이내에 작성된 것만이 유효하며 그 후, 도로안전협회 측이 해당 노년층의 운전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팬데믹 이전, 매년 BC주의 약 80세 이상의 약 7만여 명의 노년층 운전자들에게 도로안전협회 는 의료진단서를 요청해 왔으며, 이들 중 98%가 운전 허락을 받아 왔다. 통계적으로, 운전자의 연령 높낮이가 안전 운전에 기본 요건이라는 점은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통계에 의하면, 연령층 16-19세 그룹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 발생율이 나타났다. 이 들 연령층의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특히 10대 청소년 운전자 중, 교통 사고 사망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3배 많다. 영국의 경우, 17-21세 연령층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 발생율은 다른 연령층들에 비해 4배 이상이 높다. 젊은 층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 주요인은 과속과 음주 등이다.

노년층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 발생율이 낮은 이유는 정 속을 유지하고 밤이나 기상 악화시에 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율은 15-20세 운전자 연령층에서부터 급격히 증가되다가 74세에 이르러서는 서서히 내려간다. 청력 및 시력의 약화, 신체 반응 및 인지 상태 저조가 노년층 운전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