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한 남성 강사가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해 3월 기소됐으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여학생이 이 남성이 벌인 행동을 어머니에게 알려 이 강사는 기소됐다.

법원,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유죄 판결 내리기가 쉽지 않아

기소장에 의하면 이 강사는 자신의 미술실에서 이 여학생을 가르치던 도중, 이 여학생의 하의 속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고, 나머지 한 손은 여학생의 손을 잡아 바지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강사는 여학생의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 신체를 접촉하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이 강사는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자세를 취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강사에게는 이번 기소 건과 관련해서 두 개의 혐의점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이 강사가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여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점이다.

판사는 여학생이 강사의 요구로 신체를 만진 후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 표현을 놓고, 여학생의 사건 발생 설명에 더욱 신빙성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사는 여학생이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학생의 진술이 허위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따라서 사건 발생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 및 고소자의 구체적인 사건 정황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는 이 강사의 행위가 여학생이 주장하는 대로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는 정황 설명상 조금 부족하다고 했다. 판사는 그러나 사건 발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사의 설명보다는 여학생의 정황 설명이 훨씬 설득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여학생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교사에 의한 성폭행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심만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강사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 여학생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이번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의 미술 교습실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