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속하는 시정부들이 올 해 큰 폭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전망이다. 밴쿠버시는 9.5%, 써리시는 17.5%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물가인상과 더불어 시 정부들은 예산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세 대부분 10%↑

최저 5.48%~최대 17.5% 상승

퀘스트 대학교 정치학과 스튜어트 프레스트 교수는 “지난 해와 같은 평균 5-10%의 고물가 인상 사태가 발생되면, 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와는 달리,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에 맞춰 큰 폭의 세금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밴쿠버시는 다음 주, 관련 안건을 놓고 의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예산안 최종 발표는 다음 달에 있다. 지난 해 밴쿠버시는 6.35%의 재산세 인상을 단행했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밴쿠버시 재산세 인상율은 3.9%였다. 지난해 10월, ABC당이 밴쿠버 시를 맡게 되면서 켄 심 신임 밴쿠버 시장은 주민과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차이나 타운 개발, 경찰력 충원 및 정신건강 담당 간호사 인력 충원 등을 위해 관련 예산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프레스트 교수는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과 현실에서의 시 운영을 위한 전략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올 해 밴쿠버시 정부 운영을 맡게 된 ABC당의 심 시장에게는 예산안 발표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밴쿠버시와 써리시를 비롯해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여러 시들이 올 해 재산세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밴쿠버시는 올 해 인상된 예산액 산정으로 지난 해의 17억4천만 달러보다 약 12%가 많은 19억6천만 달러 예산 총액을 낳을 전망이다. 밴쿠버시의 올 해 예산은 큰 폭의 재산세 인상으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밴쿠버시 보고서는 2023년 예산 증가는 추가 인프라 갱신 예산 1%, 코로나 동안 감소한 시 비축금 보충액 1%, 밴쿠버 경찰 지원금 2.7%, 기타 도시 서비스 예산 5%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써리시 신임 브렌다 로크 시장은 밴쿠버시 보다 더 높은 17.5% 재산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경찰서비스 개선 비용 1억1천6백만 달러를 충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올해 재산세 인상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물가 상승 그리고 경찰력과 소방관 충원 및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써리시에 따르면 9.5%의 재산세 인상은 평균 주택 소유주에게 연간 400달러의 추가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5년 예산안에 따르면 증액 예산 중 상당 금액이 SPS(서리경찰서비스) 경찰관 퇴직금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먼 리핀스키 SPS 서장은 경찰 전환비용이 실제보다 “팽창되고 잘못 된 것일 수” 있다면서 경찰전환 예산에 대해 독립적인 감소를 요구한 바 있다.

써리 경찰력 전환 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BC주정부가 내리게 되며 정부는 최근 싸리 시, RCMP 및 SPS에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한편 이밖에도 빅토리아 9%, 프린스 조지 8%, 랭리 10~12% 인상안을 포함, 이례적으로 높은 수의 시 정부가 큰 재산세 인상에 직면해 있다. 코퀴틀람시는 5.48% 인상을 고려 중인데 이는 올해 평균 주택소유자에게 약 179달러의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코퀴틀람은 5명의 RCMP 경찰관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리치몬드시는 5.89% 재산세 인상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평균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115달러 올리게 된다.

웨스트 밴쿠버시, 노스밴쿠버시, 노스밴쿠버 디스트릭 모두 평년보다 높은 세금인상에 직면해 있다. 웨스트밴쿠버시는 이 중 6.07%로 인상폭이 가장 높다.